[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영창 서울 은평구의회 의장이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 재정 분권 토론회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에 참석해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관한 사례발표를 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미지급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재정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및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관 하에 개최됐으며, 국회의원 및 단체장, 재정분권 전문가, 행안부, 기재부 등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송 의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세원 배분에 있어 지방세의 몫은 충분하게 늘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 같은 ‘지방 이전재원’ 중심으로 조달해 왔으며, 이러한 세출 권한과 세원 배분의 비대칭성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 공통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및 사회복지비 등을 반영한 보조율 기준 현실화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 7월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9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로 선출된 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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