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전합천군의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천을 위한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써 3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임은 매우 크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들이 권한을 잘못 행사할 경우 지역에 돌이키기 힘든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능한 지역 일꾼을 뽑아서 지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기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제대로 가려내서 지역의 일꾼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가적 정책을 수행하는 국회와는 달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정책ㆍ사업을 결정하는 등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생활정치라고도 한다.
 

그러나 생활정치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의원들을 단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권개입과 청탁은 물론이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줄서기에만 혈안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합천군만해도 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가운데는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고 한달에 1회 갖는 집행부와 의원간담회에도 불참하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의원들이 또다시 군의원에 출마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사료된다. 군의회 회의 출석은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원이 또다시 군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가 않다.
 

필자도 4대 합천군의회 대양면에서 무투표 당선되었고 5대에는 가선거구(열린우리당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에서 당선된 후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구 구석 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의정활동에 주력했다고 자부한다. 

필자의 의정활동은 24시간이 짧았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이는 군의원의 직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최일선의 담당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군의원의 역할은 제대로 군정을 감시 감독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군의회 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에서 벗어나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군민과 군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지역민의 현안을 외면하는 지방의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군민의 행복과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지방의원,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군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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