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탐정(探偵)’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획득·제공하는 사람(일)’을 말한다. 즉 ‘의뢰인 또는 형사사법기관이나 기타 공적기관 등이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발견·수집·제공하는 영역의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또는 그런 일)’을 ‘탐정’이라 한다.

이러한 탐정은 ‘활동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 보수를 전제로 하는 ‘영업탐정(수임탐정)’, 둘째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획득하려는 ‘자위탐정(자구탐정)’, 셋째 사회 정의 실현에 자진(自進)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탐정(공헌탐정)’ 등이 그것이며, 현재 한국형 탐정은 대다수가 영업탐정으로 불린다.

현재 국내에는 공익탐정 역할만을 전종(專從)하는 탐정은 극소수이고, 일부의 영업탐정이 공익탐정 역할을 병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큰 진척이 없어 보인다. 이로 영업탐정과 자위탐정의 존재 형태와 역할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나 공익탐정의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해도나 관심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라 하겠다.

탐정의 역할이 활성화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의 경우 ‘명탐정(名探偵)의 탄생’이나 ‘탐정에 대한 대중의 애정’은 주로 공익탐정 활동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탐정이나 탐정업이 아직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공익탐정 활동의 미미(微微)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익탐정(公益探偵)! 그는 어떤 사람일까? 공익탐정은 영리를 떠나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어떤 탐정법 하에서도 면허나 허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자유로운 존재다. ‘의로운 시민정신’ 그 자체가 곧 ‘공익탐정’이라는 얘기다. 이로 공익탐정은 ‘대중의 귀감’이 되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사회 일반 누구에게나 널리 권장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491개 법률 위반 행위)’ 척결을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에 탐정(또는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를 신고를 했다면 이는 두말할 나위 없는 공익탐정 활동의 한 예라 하겠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491개 공익 침해행위 외에도 ‘비영리 공익탐정’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각계각층의 반사회적 행위가 실로 적지 않아 보임이 현실이다. ‘정치브로커(공천청탁, 이권개입, 여론조작, 인사청탁 등)’의 준동을 비롯 ‘제2, 제3의 50억 클럽’이나 ‘신종 전세사기왕’이 오늘이라도 다시 출현해도 이상스럽지 않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각지각처의 ‘토착비리’ 소식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여러 수사·정보기관 및 언론 등이 그에 대응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충분해 보이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공정과 상식을 짓밟는 부정·부패 근절에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는 심정’으로 정치권 및 경제·사회분야 인사들과 관련된 비리·부패 징후(정보·단서·증거) 포착 활동에 임할 ‘반부패 공익탐정팀(팀장 포함 5명)’과 이에 의해 포착된 비리 정보 등을 분석할 자체 ‘반부패 정보분석팀(변호사, 교수, 언론인 등 5명)’을 내년 1월 동시에 출범키로 했다.

‘반부패 공익탐정팀’의 역할은 정치권 및 경제·사회분야 인사들과 관련된 비리·부패 징후(정보·단서·증거) 포착 활동에 국한되며, ‘반부패 공익탐정팀’이 포착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비리나 부패 내용은 반드시 ‘반부패 정보분석팀’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언론에 제보하거나 경찰·검찰 등에 수사 자료로 제공 또는 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반부패 공익탐정팀’과 ‘반부패 정보분석팀’의 인선(여러 탐정협회 등에 인재 추천 의뢰) 및 활동 방향 연찬회 등 출범에 필요한 제반 준비는 올 12월 말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경희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탐정학술전문화과정지도교수,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업·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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