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사기 혐의 유명 연예인 모친은?

이승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02 2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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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유명 연예인의 모친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유명 연예인의 모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해당 연예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유명 연예인의 모친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각종 언론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모친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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