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9일 “자유한국당의 추가고발 건에 관해 피고발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주거지 등의 사유로 이달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가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해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려 부채 비율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총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받게 됐다.
김 전 부총리가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사건과 김 전 부총리 사건이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 외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돼 서부지검에서 수사받는다.
이번 의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고발해온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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