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자금 3000억 지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02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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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지원책 발표… 수출입은행서 6일부터 접수
[시민일보]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대해 3000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합동대책반(반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1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우선 1단계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현 단계에서 정부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세부 내역은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000억원·금리 2% 수준),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신기보 특례보증(369억원) 등이다.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어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이 마무리됐고 통일부 장관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6일부터 수출입은행에서 개시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각 기업에 통보하고 6일부터는 수출입은행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절차를 밟아 대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기업에 지원되는 상한액과 경협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긴급운전자금으로 나가는 630억원에는 상한액이 있는데 10억으로 상한액을 두었다"며 "경협보험 가입업체가 있고, 미가입 업체가 있는데 미가입 업체의 경우에 규모를 한 번 조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지원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서 단장은 "정부에서 파악한 총체적인 기업 피해 규모는 조사단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라며 "한 달 이내로 입주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평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정확히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우리은행(1000억원)과 기업은행(1000억원), 수출입은행(3000억원) 등 금융기관에서도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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