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방장관, 스스로 진퇴 결정해야 할 것" 잇단 무인기 발견··· 논란 증폭

국방부 "탐지 레이더 확보 온 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비하겠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경기 파주와 인천 백령도에 이어 강원 삼척에서도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국방부는 전군지휘관회의를 열어 대비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 “군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런 일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제시장에 있는 초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여러가지로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무인기는)작아서 300미터 상공만 올라가면 일단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색이 하늘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것들만 잡는 레이더가 따로 있는데 별도의 레이더를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육군의 병력 감축 방침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더 운영은 어차피 기존의 부대가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간첩 들어온 것을 다 잡을 수는 없다”며 “주요 핵심시설, 주요한 접근로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몇 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력 감축하는 것은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2022년이 되면 군에 갈 수 있는 장정 숫자가 확 줄어든다”며 “어쩔 수 없이 (군 병력도)줄어드는 것이지, 일부러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무인기 발견에 국방부는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방공 체계가 구멍이 뚫렸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언제, 임의의 시각에 불의의 타격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군사 퍼레이드에 무인 항공기 시위도 했는데 전혀 대응도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발견하고도 허둥대고 전혀 심각하게 대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첨단 저고도 레이더 도입 등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 핵심 세력들 마음속에 어떤 도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지, 이렇게 뒤쫓아 가는 식으로 해서는 우리 안보를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라인 문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생명”이라며 “특히 군은 기강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강한 군대라고 해도 정신이 빈약해져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감찰을 통해 스스로 밝혀내고, 또 장관이 자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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