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철거·보완조치 안내린 행정기관 책임 커" 새누리 김태원 의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담양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 허술한 규정과 관리 시스템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제도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총리실에서 전국에 한 24만여곳에 안전을 점검했는데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물이 포함이 됐는데 이런 작은 펜션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펜션은 부속 건물로 쓰이는데 바비큐장은 신고 대상이었다. 화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시설도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걸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동안에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될 지자체나 소방서에서 이러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한다든가 보완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관련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각 부처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설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가 새로 출범하고 있고, 저희 국회에서도 국민안전혁신특위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여러 가지 제도 보완, 또 어떠한 실상에 대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원철 한국방재안전학회 고문은 이 문제와 관련, “자꾸 규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모든 제도와 법규를 갖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고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고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규정 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그 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와서 사용할 경우 모든 것에 소방 점검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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