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고수...출근거부 시사로 사실상 실력행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가 14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을 우리측 관리기구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실력행사에 효율적으로 맞대응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며 북한노동자에 대한 출근 거부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을 관리위에 위탁하는 방안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임금 위탁방안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측 의견이 모아져야 정부도 수용해 방침을 정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협조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기업협회의 15일 방북 계획에 대해 "기업들이 '남북한 협의가 있기 전에는 기존 임금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입주기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을 납부토록 하는 북한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기업협회 관계자들이 방북하니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 협의를 추진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반해 북한은 전날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시행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측 당국간 협의 제안도 거절했다.

북한측 개성공단 담당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3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노동규정을 끝까지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노동규정 시행문제는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와 관련한 주권문제로서 당국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남북당국간 협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어 지도총국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를 놓고 일방적이니 남북합의 위반이니 하고 걸고 들다 못해 기업들이 3월분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놀음까지 벌이며 위협공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월분 노임부터는 그 어느 나라 경제특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탁 놀음까지 벌여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데 남측기업가들을 교묘하게 이용해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총국은 우리측 관리기구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선당국의 조종 밑에 관리위원회가 자기의 직분을 저버리고 공업지구를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면서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그 후과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그들에게 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맡겨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총국은 공단 입주기업에게는 "공업지구 남측기업가들은 남조선당국에 추종해 우리의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주권침해의 농락물이 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남북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임금 체불 시 북한노동자 출근 거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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