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융자사업 불용액 3500억 원", 지적

▲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강진영암장흥 지역구 국회의원

[영암,강진=정찬남 기자]지난해 농림부의 융자사업 절반 가까이가 55% 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그 불용액이 3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1일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가 운용하는 융자사업 34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개 사업(사업총액 8083억 원)의 집행률이 저조해 쓰지 못하고 불용한 돈이 3548억 원이었다.

농림부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다음으로 많은 재정융자산업을 수행하는데 해당 사업들 중 대부분이 3%의 금리로 운영됐고, 최대 4%인 사업도 있었다.

2015년 5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2.96%,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5년 6월 1.5%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정책자금으로의 장점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많은 수의 융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첨단온실 신축지원’과‘소비자 참여형 직거래활성화’사업은 집행 률이 0%였다.

황 의원은“재정융자사업은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운 계층에 완화된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정책자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급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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