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활용수요 없어 미활용, 전형적 예산낭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립대학들이 타 대학 및 연구소,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5000만원 이상 고가 기자재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립대학이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으로 구입한 고가 기자재 중 연도별 사용횟수가 10회 미만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기자재가 279건으로 구입금액이 488억5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사용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면 구입 이후 1년내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미활용 기자재도 111건으로 구입을 위해 사용된 243억3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가 구입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경우 2011년 2억5500만원을 들여 구입해 놓고 4년간 단 한 번만 사용했으며, 경남과기대가 2010년 53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수질분석기는 5년간 5차례, 2011년 6100만원을 들여 구입한 동력계는 4년간 단 3차례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육ㆍ연구의 질적 제고와 국립대학의 지역 연구거점화를 위한 첨단 기자재 확보와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국민혈세로 구입한 고가 기자재가 몇 년째 활용준비 중이거나 장비운영자가 없어서 활용수요 자체가 없어 미활용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 실험실습 기자재는 소모성 기자재와 달리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단계에서부터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활용도가 높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5000만원 미만의 교육ㆍ실습지원 기자재 구입과 타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신청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5000만원 이상의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2014년 한 해에만 39개 국립대학에 681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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