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개혁 비판, 확대 반대 이구동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과 관련, 당내 ‘투톱’ 의견이 엇갈리는 등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을 '반개혁 프레임'으로 몰면서 한 목소리로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실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대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까지 늘리자며 혁신안에 힘을 싣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대표는 “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참 일꾼이라면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뽑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독과점 거대 양당이라는 괴물을 키워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선관위가 제안한 것처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한 표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혁신위는 (반대여론을)다 알지만 욕먹을 각오를 하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예산은 동결하고 의원특권을 줄이면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시민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 임미애 대변인도 "다양한 이해집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회가 좀 더 국민과 가까워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방식이 유지되면서 비례가 줄어 국회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의도 정치'로만 머물까 염려 된다"며 "(의원정수확대를)비난만 하지 말고 잡아먹힐 것을 각오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전병헌 최고위원은 "(혁신안이)당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혁신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위 위에는 국민들이 있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며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되레 의언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혁신위가 새정치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이를 위해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예시했다"며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눈은 ‘무능과 비효율’이다"며 "의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 19대의 비례대표는 54석"이라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를 50석 정도 줄이고, 나머지 의석을 선거구 중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 배분하여 대표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현 체제로 총선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당원과 국민의 의견이다. 낮은 확률에 도박을 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는 혁신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에 이르는 길"이라고 혁신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을 '반개혁 프레임'에 몰아넣으며 한목소리로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데 대해 "당내 의견일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당에 입장을 밝히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야당혁신위가 발표하면서 야당 자체에서도 다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300명 수준이 맞다. 원래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신의진 대변인 역시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의원 정수부터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야당은 국민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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