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돈으로 사는 비례 없애자”...김재원 “의회 민주주의 기여 했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제시한 새정치민주연합 5차 혁신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5차 혁신안 발표 직후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대1'의 원칙으로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며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적극 반겼다.
그러면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가 있다면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의 결집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까지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망국적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면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건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혁신위원으로 참여 중인 부산 사하갑 최인호 위원장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한다"면서 "영남에서 의석 몇 석 잃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가"라며 여당에 논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또 "제도 설계에 따라 의원 정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의원정수 문제가 본질은 아니지만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이 문제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29일 “비례대표제는 입법의회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 줄세우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치사에서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에 당선된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 사례들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에게 비례대표직을 준 당 지도부와 공천권을 행사한 의원들에게 소신 있는 정치행위와 발언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의원 1인당 국민 59만 4000명, 일본은 26만6000명인데 비해 한국은 17만1440명으로 외국에 비해 중앙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수가 많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며, 시대정신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 훼손하는 최고위원제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며 당 혁신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비례대표 제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도구인양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진 내용인데 이것은 조금 한번 이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과연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또는 도리어 저해 요인이 됐느냐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비례대표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여론을 등에 업고 연일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당 지도부와는 다르게 일부 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현행은 다수당과 소수당이 되는 것이 지역구의 선거 승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당 투표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사표 방지라든지, 또는 지역주의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정당 투표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되니까 약세 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고, 또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를 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잘못 운영될 경우 공천의 폐해가 심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좀 보완점에 대해 한번 검토해봐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 한 여당 의원도 “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들은 공간(의석)이 생기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당에서 (의원 수 확장에 대한 논의를) 바로 막아버리니까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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