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사면 엄격히 제한한다는 공약, 무슨 계기로 바뀌었는지 설명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첫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이에 대해 “4대강 관련해서 담합했던 기업들을 대거 구제한 것은 경제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14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는데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는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무슨 계기로 그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의 사면이 경제 살리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로 재벌 총수의 부재기간 동안 해당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오히려 오너의 부재가 해당 기업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기 진작, 회사내의 분위기 일신 등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재벌의 부재가 회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했느냐 하는 것이 입증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 재벌이 나왔을 때 그 회사가 투자를 과감하게 새로 할 것인가가 연결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롯데 사태로 오히려 규모를 줄였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약간의 절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고, 적어도 남발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은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특사를 했다는 게 계기였는데, 크게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좀 있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특사를 한다, 그리고 70주년 기념식을 한다는 이 두 가지로만 압축된다고 한다면 너무 허전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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