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조세형평성에 관한 명제가 지켜져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하며 “단순한 조세형평성에 관한 명제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이 종교인 과세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전체 종교인 23만명 중 과세대상이 약 10~15%에 불과하고, 이 과세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약 1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당이 400조원에 달하는 확장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라며 “세출예산을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돈을 걷어야 할 텐데 지금 해마다 계속 당초에 걷어야 할 세입에 비해 돈을 적게 걷어 구멍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결손나니까 일부를 불용하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니 재정적자가 또 늘어나느데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세출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라도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돈이 제대로 쓰여 효과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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