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도발 억제가 우선… 한미, 한반도 위기상황 주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중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군의 무력 도발 위협에 강력 대응하고자 한미 당국이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폭격기나 핵잠수함 등 미군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해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북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을 하면 정말 가혹하고 후회할 정도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박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는 중 북한이 잠수함과 공중부양기,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방 포병부대 역시 회담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강 배치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북한은 고위급접촉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지뢰 폭발이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측의 사과 요구와 재발장지 약속에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펼치면서 회담장에서 자신들의 요구만을 내세우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남ㆍ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치 시점 등을 두고 남ㆍ북한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반도 배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미군 전략자산은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무기의 한반도 출현은 북한에게 전하는 강한 군사적 메시지를 내포한다.

미군 전략무기에 북한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을 때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따라서 남ㆍ북한이 군사적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이들 전략무기들의 등장은 북한에게 강한 군사적 압박용 카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폭격기들은 평양이나 북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경우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넘어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위협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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