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1차례 실사격 100% 성공"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2-29 1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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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사드' 홍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방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정책' 코너에 '사드 바로알기'라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사드 바로알기' 코너에는 '사드(THAAD)란?', '사드 Q&A',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언론의 '사설ㆍ오피니언' 등 3개 주제의 자료들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이 코너에서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고도 40~150㎞)할 때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요격 체계"라며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TPY-2 TM)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의 3000㎞ 이하 단거리ㆍ준(俊)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용도로 배치ㆍ운용될 것이며, 미군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며 "우리 군은 미 MD와는 독립적으로 킬 체인(Kill-chain)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남한 지역의 2분의1에서 3분의2 범위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며 "사드는 이미 11차례 실사격을 100% 성공시켜 높은 명중률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드 레이더 운용시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사드 레이더는 포대기지 울타리로부터 수백미터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입장만을 근거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지나치게 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이나 작전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측의 자료만을 가지고 군사적 효용성을 자신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전자파 유해성 문제의 경우 미국측의 환경영향평가와 교본 등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 배치 이후 추가 포대 도입을 고려해 사드 배치의 긍정적 효과만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측 장비이므로 미국측 교본과 운영 경험 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ㆍ미 공동실무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추가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ㆍ미 공동실무단 관련 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끝나는 대로 약정이 체결되면 조속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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