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행정 법적 안정성 확보 총력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자치법규 연구회'가 최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7월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위해 확대돼 온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의 재정비를 통해 시 위탁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자치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 위탁 관련 규정과 사례를 중점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원찬 대표의원은 “위탁행정이 근거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의회 입법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회에는 한원찬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재선, 노영관, 민한기, 명규환, 김기정, 김정렬, 양민숙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