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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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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콜센터 차려 100억대 피싱 ··· 신고전화도 가로채
이대우 기자 2026.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국내 고령층을 상대로 1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이 한·중 경찰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한국인 피의자 6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
올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구조불량등 1778건 시정조치
문민호 기자 2026.08.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3089대를 합동 점검해 구조 및 장치 불량 등 1778건을 시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지난 4~5월 ...
'유령직원' 내세워 보조금 횡령
정찬남 기자 2026.08.25
[광주=정찬남 기자] 인건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및 학부모가 납입한 원비를 빼돌린 유치원 원장이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북구 소재 유치원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2025년 9월 유치원 교사 ...
아동학대 의심해 자녀-교사 면담 몰래 녹음… 학부모 1심 집유
박소진 기자 2026.08.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동학대를 우려해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몰래 듣고 녹음한 학부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4일 ...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서장등 지휘라인 4명 대기발령
박소진 기자 2026.08.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현재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부를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 ...
"유명브랜드 입점" 속여 810억 상가 분양
임종인 기자 2026.08.2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수변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식당·카페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810억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시행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모 분양 ...
공정위 과징금 1.3兆 미수납 상태 '집행정지' 징수유예 4530억 달해
여영준 기자 2026.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긍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ㆍ징수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20대 法 "국가에 1484원 배상하라"
임종인 기자 2026.08.24
[수원=임종인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 작성자에 대해 1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 ...
고속道 터널 진입순간 '블랙홀 현상'··· 올해 13명 사망
문민호 기자 2026.08.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올해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체·서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경찰이 터널 안전시설 개선에 나섰다.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터널 21곳을 합동 점검 ...
페인트창고 화재후 특별조사··· 울산시, 위반사항 34건 적발
최성일 기자 2026.08.24
[울산=최성일 기자]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24곳에서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울산시는 지난 3일 발생한 남구 삼산동 한 페인트 자재 창고 화재를 계기로 4일부터 20일까지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104일만에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숙소 10분거리
박소진 기자 2026.08.24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초기 수색이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장씨로 ...
실제 인물사진으로 AI 가상음란물 생성
여영준 기자 2026.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음란물이나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해외 사이트 64건을 적발해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방미심위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올리면 성행위 등을 묘사한 이미지나 영상을 ...
3세딸 앞 아내 살해한 50대
이문석 기자 2026.08.24
[순천=이문석 기자]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
23시간 감금 야구방망이 폭행·갈취
최성일 기자 2026.08.24
[부산=최성일 기자] 피해자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에 가둔 채 장시간 폭행하고 화상까지 입힌 10~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는 강도와 특수준강도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10대 B씨에게는 징역 1 ...
깨진 폰 들고 '어깨 쿵' … 수천만원 갈취
이대우 기자 2026.08.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군인, 대학생들과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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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관련 사실과 다르다 입장 밝혀
황승순 기자 2026.08.21
[무안=황승순 기자]무안읍 전통시장에서 그동안 발생한 논란에 대해 상인회(회장직무대행 윤보배)가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상인회측의 윤보배 회장 직무 대행은 상인회 회의실에서 최근 전통시장과 관련해 제기됐 ...
충전구역 장기점유·충전방해 차단 전기차도 이용 않고 추차땐 과태료
문민호 기자 2026.08.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 ...
창원 주택가에 '불법도박장' ··· 26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6.08.20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주택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운영을 방조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 등)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불법사이트 개설만해도 처벌··· '합법적 해킹' 검토
박소진 기자 2026.08.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통하는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고 성착취물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제도도 도입한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
요소수·주사기 수급불안 여전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연장
여영준 기자 2026.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31일까지인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기간이 두 달(10월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요소수는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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