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과정에서 민간 경력을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응시 자격 기준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문제가 된 채용 공고는 시립합창단 지휘자 지원 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경력 3년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민간 합창단에서 13년, 국공립 합창단에서 2년 등 ...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모두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아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방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경북 의성군청의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성경찰서는 6일 이 같은 혐의로 의성군청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5년 10월경 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B과장에 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대입에서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지원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면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전국 의약학 계열 대학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6001명 감소해 모두 1만8297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와 비교하면 24.7% 급감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내 장애인 대다수가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4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71.1%는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수백명의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4)씨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미수·공공장소흉기소지·절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30분경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하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 기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1급인 A씨는 2주간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병원 치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전복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다.5일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4일 오후 1시10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두무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어선이 "모터보트가 입항하다가 전복돼 1명이 안 보인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1차로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서 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세대주택 매물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근저당'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A씨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한민국 출생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사망자 수가 이를 앞지르며 총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전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56%)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9월 세 차례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9천104건 가운데 2359건(26%)의 복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당시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과 교량 파손, 도로 사면 유실 등 공공시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30대 A씨 등 5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2명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B씨를 통해 가짜 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