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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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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
박소진 기자 2026.07.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차단하기 위해 위성향법 스시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다만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 조정 ...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6.07.12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
유언장에 적힌 '땅 상속'… 생전에 팔고 사망 大法 "'상속비율' 유언 철회 단정 못해"
박소진 기자 2026.07.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언장에 남긴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언이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
'성형수술 후기' 알고보니 뒷광고 홍보모델과 계약해 실시간 관리
문민호 기자 2026.07.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술 후기를 가장한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서울 강남·서초 지역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에 법 위반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
경북 경산·포항 첫 '폭염중대경보'… 최고기온 39℃
문민호 기자 2026.07.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기상청은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6월1일 새로운 ...
大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셥의무 없다"
문민호 기자 2026.07.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한민국 대법원 3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번 ...
"돈 왜훔쳤냐" 추궁에 80대 살해 大法, 30대 징역 20년 확정
박소진 기자 2026.07.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이를 추궁받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0년간 ...
식당 음식에 화학물질 섞어 남편 독살
오왕석 기자 2026.07.09
[성남=오왕석 기자] 경찰이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을 독살한 50대 아내를 구속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6월22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 ...
허위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 유통 의사등 13명 검거… 스스로 투약도
이대우 기자 2026.07.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4331장의 허위 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류 12만여정을 유통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서울 강남 피부과 의료진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피부과와 약국이 연루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건 피의자 13명을 차례로 검거해 지난 6월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피부 ...
"무조건 승소" 변호사 부당광고 조사·징계 강화
여영준 기자 2026.07.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무부가 부당한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4년 새 87건 증가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69.3%(79건)는 ...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박소진 기자 2026.07.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전씨는 2022년 4월 ...
"아파트 싸게 사주겠다" 278억 사기
여영준 기자 2026.07.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0여명으로부터 278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 ...
'폭력 행위' 개표소 시위자 잇따라 송치
이대우 기자 2026.07.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소셜미디어(SNS)등에 퍼뜨린 혐의로 5명이 잇달아 검찰에 넘겨졌다.8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진입을 막으려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부실관리 적발… 15명 송치
문민호 기자 2026.07.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과 의료기관,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과 의료기관 13곳의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 결과 대학 3곳은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
오산 일가족 3명 사망… 지인에 '신변 비관' 문자
민장홍 기자 2026.07.0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8일 오산경찰서와 오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와 아내(50대), 아들(20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망사실은 A씨 지인이 “A씨가 신변 ...
法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소진 기자 2026.07.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 ...
'음성 분석'으로 13년전 성착취물 들통
최성일 기자 2026.07.07
[부산=최성일 기자] 음성 분석에서 13년 전 제작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들통나 재판받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
준법운전교육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
문찬식 기자 2026.07.07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준법운전 교육을 받으러 가던 40대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40대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청 ...
가스안전공사 '통근버스 중단' 가처분 기각··· 法 "피보전권리 소명 안돼"
최성일 기자 2026.07.07
[청주=최성일 기자]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운행 중단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3년간 수난사고 2만8083건
여영준 기자 2026.07.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3년간 수난사고가 2만80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물놀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난사고는 2만8083건 발생했다.연도별로 보면 2023년 9973건에서 2024년 855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9559건으로 다시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