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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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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휴일 초과수당' 소송 패소
박소진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휴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공무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누언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억9600만원 상당의 ...
상장 공적조서 등 '가짜 일' 없앤다… 학교 업무 규제 철폐
여영준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불필요한 학교 업무를 없앤다. 교육부는 19일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며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된다.먼저 학생 ...
"음원 공급계약, 저작권 양도계약 아니다"
문민호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저작물 공급계약에 저작권 양도가 명확하게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
5년前 검찰이 불기소 했던 '신천지 탈세 의혹' 재수사
이대우 기자 2026.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세무 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신천지에 ...
"복무위반 봐줄게" 병사들 돈 챙긴 軍 간부
정찬남 기자 2026.02.19
[광주=정찬남 기자] 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군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
파업 불참자들에만 특별격려금
김점영 기자 2026.02.19
[창원=김점영 기자]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大法 "전두환 회고록서 5.18 왜곡"… 배상 책임 확정
이대우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 ...
中 태양광부품 130만개 '한국산 둔갑 수출'
문찬식 기자 2026.02.12
[인천=문찬식 기자]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산 태양광 설비 부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해 '관세 0%' 특혜를 받고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48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 ...
270억대 '스포츠 역베팅' 투자사기
문민호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경찰청은 역베팅 투자사기 사건 중간브리핑을 통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사기 조직원과 국내 모집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스포츠 베팅 플 ...
국방부 "12.3 계엄 관여 180여명 확인… 수사의뢰·징계"
박소진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인원 180여명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100여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 ...
보험사기 알면서도 허위진단서
정찬남 기자 2026.02.12
[광주=정찬남 기자]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4월 총 6 ...
전국 학대재발 의심아동 68명
여영준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5년 10∼12월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을 합동 점검하고, 즉각 분리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매 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이전에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 중 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 2195억 입찰담합
박소진 기자 2026.02.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돼, 총 53억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과 2022년 고양시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 ...
크루즈모드 켜 놓고 음주운전
최성일 기자 2026.02.11
[청주=최성일 기자] 술을 마신 뒤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 ...
노부모 주소지 옮겨 특별공급 당첨
박소진 기자 2026.0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하게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시 5-1 생활권 ...
태국 조직 '룽거컴퍼니' 한국인 팀장들 징역12·14년
이대우 기자 2026.0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기소된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3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남부지 ...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불응땐 과태료
여영준 기자 2026.0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무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 여고생 26년만에 보상받는다
문찬식 기자 2026.02.11
[인천=문찬식 기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11일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26년만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 구청 ...
의붓아들 폭행살해 40대 계부
정찬남 기자 2026.02.11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을 인 ...
'검찰청 폐지 위헌' 현직검사 헌법소원 각하
문민호 기자 2026.0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0일 각하했다.앞서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