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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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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항만 통과 우편물서 마약 … 1.1kg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5.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세청은 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1㎏이 넘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관세청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지역 우편집중국 등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운영한 결과 이처럼 마약 밀수 3건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팔달산 일대 7곳 연쇄방화
임종인 기자 2026.05.28
[수원=임종인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 ...
'한우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
박소진 기자 2026.05.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의 귀표를 바꿔 달아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과 수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한우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의사 B씨도 ...
피해자 생 마감한 보이스피싱 70대 인출책 항소심도 실형
정찬남 기자 2026.05.27
[광주=정찬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3억원대 재산을 잃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
사기꾼 돕다가 사기당한 車 판매자··· 大法 "車 돌려 받으려면 돈 반환해야"
문민호 기자 2026.05.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차량과 판매대금을 모두 잃은 차주가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차주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
'1건당 100만원' 보복범행 가담 20대들
문찬식 기자 2026.05.27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서 모집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집을 훼손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27)씨에게는 벌금 80 ...
'재생의료' 온라인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관 63곳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5.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와 관련한 거짓·과대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63개 의료기관(246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025년 7~11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
범죄수익 68억 빼돌려 무인창고에 은닉
이대우 기자 2026.0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곳도 일시정지해야"
문민호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더라도 길을 건너려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운전자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 ...
촉법 중학생들 시켜 무인매장 털게한 10대
문찬식 기자 2026.05.26
[인천=문찬식 기자] 촉법소년이 포함된 중학생들을 시켜 무인 매장을 털게 하고, 주점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
정용진, '5.18 탱크데이' 논란에 "머리숙여 사죄"
여영준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 ...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여영준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의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오는 6월1~12일 2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
육아휴직 밝히자 계약 종료
이대우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 2025년 7월 상사와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후 A씨 ...
"대리 투자 해준다"며 240억 사기 50대 주범 해외도피… 104명 피해
임종인 기자 2026.05.26
[수원=임종인 기자] 주식 대리 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해외로 출국한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확대됐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50대, 여)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안산상 ...
김세의 "혐의 하나도 인정 못해… 검·경, 법왜곡죄로 고소"
박소진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 ...
계곡등 불법시설 908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5~6월 두달간 하천·계곡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
헌재 "기숙사 '층간소음 측정·피해예방 지원 제외' 합헌"
문민호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동주택과 달리 기숙사를 층간소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구 소음ㆍ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거주자인 A씨가 옛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2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 ...
피싱범죄 수익 수십억 가상화폐로 세탁
문민호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십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전기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작년 스쿨존사고 57% 교차로서 발생
이대우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010년 9명에서 2015년 8명, 2020년 3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까지 줄었 ...
유흥업소 술값 2억 떼먹은 50대
최성일 기자 2026.05.25
[부산=최성일 기자] 유흥업소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해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해당 남성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