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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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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성적 메세지··· 징계받자 무고
문민호 기자 2026.10.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 ...
軍 후임병에 '원펀치 게임' 강요 수차례 가혹행위 20대 선고유예
박소진 기자 2026.10.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후임병에게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시키고 모자 턱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
'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외국인 체포한 경찰관2명 기소
최성일 기자 2026.10.12
[부산=최성일 기자]현직 경찰관 2명이 외국인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적법하게 고지한 것처럼 기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1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 ...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후 임대··· 大法 "손배책임"
이대우 기자 2026.10.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 ...
'2명 사망 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등 18명 송치
문찬식 기자 2026.10.0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오수관로 조사 용역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단 전·현직 직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18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경찰 수사에서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 부실뿐 아니라 금지된 재하도급과 입찰 정보 유출 등 용역 전반의 문제도 확인됐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
투자수익 과시하며 22억사기 치과의사 구속 ··· 부당 대출도
문민호 기자 2026.10.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사업자 대출을 받은 40대 치과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당시 불송치됐던 사건이 공소청의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증권계좌 ...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2026.10.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지 ...
'NLL침범' 中 어선 2척 나포 백령도 해상 쌍타망 불법조업
문찬식 기자 2026.10.07
[인천=문찬식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그물을 끊은 채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
檢 미제사건 18.6만건 ··· 폐지 前 석달간 4.6만건 ↑
박소진 기자 2026.10.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넘겨받은 미제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14만여건이었던 미제사건은 석 달 만에 4만6000건 가까이 늘었다.7일 공소청(대검찰청의 후신)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역대 최다였던 8 ...
의료기관 휴·폐업 먹튀 68% '피부과·치과'
여영준 기자 2026.1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ㆍ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1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피부과가 487건(42. ...
제주 양식장 고수온피해 33억 올 여름 광어 117만마리 폐사
박소진 기자 2026.10.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 올여름 고수온으로 광어 117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재난복구비 산정 기준 피해액은 33억여원에 달한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 피해는 도내 54개 양식장에서 발생했으며, 폐사한 광어는 모두 117만마리로 집계됐다.올해 첫 피해 신고는 지난 7월24 ...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경찰 "허위사실 공표등 증거 불충분"
황승순 기자 2026.10.06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경찰청은 최근 이남오 함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앞서 조국혁신당 이윤행 전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지난 8월11일 이남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5월28일 방 ...
학대아동 분리후에도··· 부모에 '아동수당'
여영준 기자 2026.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보호된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보호 조치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액은 14억8000만원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수당 수급자 정보 ...
커피 훔쳤다고 감금··· 반년간 환자 4명 사망한 정신병원
박소진 기자 2026.10.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정신의료기관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환자 4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7월2일 환자 식사 제공과 편지 발송 제한 등에 대한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원병원을 불시에 ...
560회 분량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의사
최성일 기자 2026.10.06
[창원=최성일 기자] 허위 처방전으로 빼돌린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한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11월~올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
'채용 탈락' 앙심 품고 상습방화 前 산불감시원 2심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2026.10.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방화를 저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에 대해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20 ...
大法 "필로폰 판매 직후 환불해줬어도 마약거래"
문민호 기자 2026.10.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필로폰을 판매한 뒤 구매자가 곧바로 약물을 돌려주고 판매대금까지 환불받았더라도 마약류 매매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5년 ...
상급자 지시로 부동산 광고 게시 신입사원·알바생 형사처벌 위기
이대우 기자 2026.10.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 ...
5년여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505만건
여영준 기자 2026.10.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의결한 사건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는 총 130건이었고, 확인된 유출 규모는 50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설면허 빌려 상가주택 신축
최성일 기자 2026.10.05
[울산=최성일 기자] 건설업 면허를 빌려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종합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