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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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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혐의 1997명 검거··· 공직자 548명
이대우 기자 2026.04.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997명을 송치하고 이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7월1일~올해 3월31일 실시된 특별단속은 공직비리(금품수수·재정비리·소극행정 등)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 등)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 ...
유로로 투자종목 추천한 유튜버들 매매프로 판매도···5개 채널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4.12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금융감독원이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 대응에 나섰다.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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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나선 공직자에 흉기 보복 난동
황승순 기자 2026.04.12
[신안=황승순 기자] 지역민원인이 행정지도에 나선 하위직 공직자에 대해 험악한 보복행위로 난동을 부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임자면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서 과잉 생산으로 수급조절용 파쇄 ...
과속하다 무단횡단자 쳐 사망
박소진 기자 2026.04.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과속 차량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오후 9시27분께 부산 ...
다른 재판서 얻은 정보 '별개 재판 증거'로 제출
이대우 기자 2026.04.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
노인 성폭행 복역 후 또 성추행
최성일 기자 2026.04.12
[청주=최성일 기자] 노인 성폭행으로 복역 출소 한 40대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12일 대법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 ...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 실제 내용량 부족
문민호 기자 2026.04.12
정부 조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ｍ’, ‘500ｇ’, ‘1 ...
'부동산 탈세' 지능화… 신고땐 최대 40억 포상금
문민호 기자 2026.04.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렵다.이에 부동산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캐리어 시신 유기' 사위 송치… 존속살해·상해·감금혐의
여영준 기자 2026.04.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과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최모씨(26)가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조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그의 부인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8일 중구 오피 ...
교육부, 내달까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교 현장 점검… 부실大 강력 제재
박소진 기자 2026.04.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학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범 점검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 선발 및 비자 발급 ...
"못받은 상가 보증금 새 소유주가 반환"
박소진 기자 2026.04.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됐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임차인 A씨가 서울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해 원고 패소로 ...
국제우편으로 마약 '야바' 반입
문찬식 기자 2026.04.09
[인천=문찬식 기자] 국제 우편으로 2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 '야바'(YABA)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8)와 태국 국적 B씨(24)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야바는 필로폰과 카 ...
韓 회원 총 620명 개인정보 유출 ··· 경매사 크리스티스 과징금 2.8억
여영준 기자 2026.04.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영국 소재 글로벌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스는 헬프데스크 직 ...
'제주공항 참사' 내주 현장 재수색 착수
황승순 기자 2026.04.08
[무안=황승순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재수색이 시작된다.8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재수색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재수색은 최근 현장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
옛 연인 집 몰래 침입해 방화
송윤근 기자 2026.04.08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7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원룸에 침입해 두루마리 휴지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 없이 자연적으로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수사 마무리
이대우 기자 2026.04.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담임 ...
비밀창고속 불법유출 면세유
최성일 기자 2026.04.08
[부산=최성일 기자] 최근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최근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관세청은 8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 약 37만리터가 불법으로 유통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은 지난 3월21일과 26일, 각각 1만리터와 ...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
여영준 기자 2026.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씨는 ...
허위 근로계약서로 억대 횡령
최성일 기자 2026.04.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소속 노무법인의 억대 공금을 횡령한 이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한 노무법인 사무소 이사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 ...
요금 차등화 등 대중교통 출퇴근 혼잡완화 대책 만든다.
여영준 기자 2026.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대광위에 따르면 범정부 TF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승용차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