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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문수, 서민금융 대책 소홀”
안은영 2011.07.25
[시민일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신학용(민주당 인천 계양갑)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임 중 서민금융의 핵심인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통지받고도 ‘나몰라’한 끝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전인 2010년 ...
백성운 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앞으로는 아파트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백성운 의원이 지난 21일, 리모델링에 평형 전환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24일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후방 증 ...
저축은행 국정조사 25일부터 본격화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대출과 감사,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주 현장조사와 문서검증을 마무리하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 다음 달 ...
충청권 단일 정당은 ‘한 여름 밤의 꿈’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충청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의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선진당이 무소속 이인제 의원에게도 충청권 통합을 내세워 입당을 제안했으나 부정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여 들었을 뿐이다. 더구나 선진당 당내에서도 심대평 이인제를 중심으로 하는 ...
“검찰의 기소권 남용 법원이 바로잡아야”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고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해 첫 형사공판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4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함에 따라 이 의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2일 이른바 ‘고 장자연리 ...
여야, 남북 6자회담 재개 노력 합의 '환영'
안은영 2011.07.24
[시민일보] 남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가 23일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이날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의 공식 논평으로 "이번에 발리에서 이뤄진 ...
민노, “檢, 244명 교사 기소, 유례없는 정치탄압”
전용혁 기자 2011.07.22
[시민일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혐의로 244명의 교사를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 민노당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이 기소장 찍는 공장도 아니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
천정배, “‘조중동 종편방송 특혜방지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1.07.22
[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조중동 종편방송 특혜방지 법안’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전 언론악법 날치기를 막지 못해 조중동 종편방송이라는 언론괴물들이 세상에 나왔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괴물을 키우기 위해 기존 지상파 방송에는 ...
농업 기반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11.07.22
[시민일보] 전국 농업인들에게 주택ㆍ농지ㆍ교육ㆍ의료ㆍ재해보험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지원책을 담은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에 대한 주택지원으로 가구당 최대 5000 ...
민주당, 보편적 복지특위 22일 출범
전용혁 기자 2011.07.22
[시민일보] 민주당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차 조찬회의를 갖고 '3+1(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정책'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는 이 ...
노회찬, “孫, 제1야당 대표 역할 못하면 희망버스 타라”
최민경 2011.07.21
[시민일보]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가 희망버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제 역할 못하면 희망버스라도 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9일째 서울 덕수궁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 전 대표는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
첫 당정청 회의...당청 미묘한 신경전
최민경 2011.07.21
[시민일보]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당.정.청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메머드급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홍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했다고 해도 국회가 이를 완결짓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했 ...
“정두언 발언, 백번 고쳐 생각해봐도 동의하기 어렵다”
최민경 2011.07.21
[시민일보]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두고 여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친이계 핵심 정두언 의원은 “실망스럽다”라면서 “당을 위해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일각에서는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이런 결정을 두고 “총선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 줄었다’는 거짓홍보 중단하라”
안은영 2011.07.21
[시민일보] 민주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 김진애 위원장은 21일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 줄었다’는 거짓홍보 중단하고, 4대강 시설물과 교량에 대한 안전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진애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와 4대강시민조사단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낙동강, 금 ...
정두언, “朴, 지역구 출마 결정 실망스럽다”
진용준 2011.07.20
[시민일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정두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아쉬움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지원유세도 중요하지만 당이 분위기를 바꿔 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쉬운 일이 ...
"오세훈 주민 소환 운동 해야"
진용준 2011.07.20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가 “오세훈 시장의 주민 소환 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세금혁명당을 창당한 선 대표는 2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오 시장께서 정치적 목표가 전혀 없는 ...
“폭식증 환자 10명 중 4명은 20~30대 여성”
진용준 2011.07.20
[시민일보]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체중감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적인 다이어트와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 등으로 인한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1만3624명에 달하고, 그 중 20~30대 여성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 ...
저축은행 국조특위 파행...여야 서로 “네 탓”
진용준 2011.07.20
[시민일보]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여야 모두 “네 탓”이라며 상대 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저축은행 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일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
“이통, 반쪽 요금인하로 이용자 피해 연간 7294억원 예상”
진용준 2011.07.20
[시민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의원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과 관련, “나머지 신고사업자들인 KT, LG U+가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2555만명의 가입자들이 월 608억원, 연간 7294억원의 ...
홍준표, "이동관 자중해야"
최민경 2011.07.19
[시민일보]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9일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세론은 독약"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참모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