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부당이익 7800억부터 환수하라”
최보윤 “전 정권부터 이어진 공직자 노고의 결과... 金(주장) 민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투자 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의 최종 승소로 배상 책임이 소멸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며 정부 치적으로 내세우려다 국민의힘 반발에 머쓱해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승소 가능성 제로라던 민주당,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7800억부터 환수하라’ 제하의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 대응을 공격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둔 쾌거’,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혼신을 다한 성과’라며 지난 정부의 노력을 지우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야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정권의 압력으로 항소가 포기되어 7800억원의 공공이익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소송을 방해하며 국민을 호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김민석 총리를 겨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민석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대장동 비리로 인한 국민 피해액은 론스타 승소로 면한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라며 “이 금액은 명백하게 국민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챈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가 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온전히 환수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과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성과에 기대어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얄팍한 시도 대신, 국민의 고통을 덜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7800억원 환수라는 더 크고 엄중한 과제에 국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법무부장관으로 ‘취소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대며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거라 악담했다”면서 관련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이 없다고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김 총리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18일)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따라)2022년 8월30일 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의무가 모두 취소됐다.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고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현 여권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지목한 송기호 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지난 2024년 8월 ‘김어준 유튜브’에서 “수십억원, 또 앞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갈 잘못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라며 해당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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