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규제 완화 아닌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며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는 민간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이 자리에서 “지난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7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1300조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의지가 실제 집행까지 차질 없이 연결되도록 국회가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지원의 보다 충실히 이뤄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 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면서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여러분이 필요한 게 규제 같은데,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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