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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내년 기초수급자 5만 5000 명 감축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는 정부가, 정작 기초수급자 수는 5만 5000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 3,618억 4,500만 원으로 ...
백재현 의원 “인천공항 호텔신라·루이비통 봐주기 지나쳐”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루이비통 면세점이 개점된 것과 관련, 29일 “공사의 호텔신라·루이비통 봐주기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백 의원에 따르면 호텔신라(사장 이부진)는 ‘재벌가 딸들의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한 접전 끝에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루이비통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매장은 공항 27~28번 게이 ...
“예보 감사 자리가 청와대 전용이냐”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배경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감사자리를 차지해 왔던 관행을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전관예우’ 척결을 지시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청와대 비서관을 저축은행 부실 문제 처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감사로 내려 보냈다.” 민주당 우제창(경기 용인 처인, 국회 ...
김성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타당성 없다” 반대 입장 표명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정부의 인천공항의 국민주 매각 방침에 대해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은 타당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29일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주 매각이 2009년 맥킨지가 작성한 ...
"인천공항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 한나라당 출신“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영남출신이거나 친MB, 한나라당 출신 인사인 것을 두고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런 실정이니 현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철도 ...
10.26 서울시장 선거, 한나라 초비상
안은영 2011.09.29
[시민일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8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6, ...
한나라, 진통 끝 추재엽 후보 확정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10·26 양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진통 끝에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하고, 홍준표 대표가 직접 추천장과 운동화를 전달하며 “꼭 당선되라”고 격려했다. 이는 경선과정에서 반발했던 다른 예비후보들과 양천구 관내 당원들의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8일 한나라당에 따르 ...
밀렵, 밀거래 동물 증가에도 포상급 집행률 저조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밀렵단속의 주체인 지자체, 주무 관리부서인 환경부에서는 그저 수수방관만 해왔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6%, 2008년 1.2, 2009년 2. ...
진수희, 영화 ‘도가니’ 법 제출 예정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최근 소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서울 성동 갑)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도가니’ 사건의 경우 ...
범야권 후보단일화 방식 극적 합의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야권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단일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28일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원순 변호사, 민노당 최규엽 후보 측은 본격적인 단일화 경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협상을 벌여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와 패널 조사 30%, 국 ...
"현금인출기 무분별한 확산 규제해야"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현금인출기의 시중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기도입 설치와 관련한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현금인출기(CD/ATM) 설치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
“전의경 위로금이 G20 홍보용 손톱깎이로?”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G20 정상회의 당시 서울시가 경비를 서느라 고생한 전ㆍ의경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5000만원을 전달했으나 이 돈이 ‘G20 성공개최 기념 손톱깎이’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청은 각종 격려금을 ...
나경원-민주당, 시각차 뚜렷
최민경 2011.09.28
나 후보 “한나라당 시장시절에 서울발전” 박 후보 “나 후보는 ‘제2 오세훈’ 가능성” [시민일보]“서울시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시절에 많이 발전했다.”(나경원 후보) "나경원 후보는 제 2의 오세훈 시장 될 가능성 높다."(박영선 후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민주 ...
서울시내 성폭력 범죄 계속 증가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최근 서울시내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는 줄어들고 있으나 유독 성폭력 범죄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흥길(경기 성남 분당 갑) 의원은 2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성폭력 피 ...
이석연 변수 소멸...지상욱 변수 등장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자유선진당 지상욱 전 대변인이 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에 '범보수 후보단일화'를 제안했다. 같은 날 보수단체 시민후보로 나섰던 이석연 변호사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욱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만큼은 가장 준비되고 ...
전국 국립대학도서관 건물, 외부 균열 등 붕괴 우려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대학도서관의 대책 없는 장서수 늘리기로 인해 건물이 과도한 하중을 받고 이에 따라 외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사고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도서관이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여태껏 특별한 대비책 없 ...
서울시 30층 이상 고층건물, 강남3구에 50% 이상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서울시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송파, 강남, 서초 강남 3구에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30층 이상 건물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6개 중 송파구(106개)를 비롯한 강남구, 서초 ...
수도권 대중교통 위기를 극복할 혜안 필요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서울로의 출ㆍ퇴근 인구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의 공급이 부족해 혼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 ...
“박근혜, 아주 간접적 지원은 가능할지도”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27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서 지도부가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표는 당에서 아무 직책도 맡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이국철 폭로, 정권실세 세상이 다 알 만한 사람"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가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전 차관외 다른 실세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실세는)세상이 다 알 만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국철 회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