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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연료통 분리검사 의무화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서울시가 CNG 시내버스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2일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버스는 시내에 못나오게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 있는 7234대의 CNG 버스가 운행 중인데, 어제(11일)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
사회적약자 배려 법령 지속적으로 정비 필요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정선태 법제처장은 12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처장은 이날 법제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 ...
노건평 특사 국민화합 차원?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청와대의 취지에 대해 대표적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화합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
지방예산편성때 주민의견 반영 추진…지자체 선심성·낭비성사업 사전차단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12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의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유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불유예선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및 감독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 ...
차기대권주자 지지율 박 前대표 1위 '꿋꿋'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반면 여타 후보군들은 역부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R&R) 배종찬 본부장은 12일 “박 전 대표의 지지도는 여야 모든 후보를 망라해 가장 앞서 있다”고 밝혔다.R&R이 지난 3일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정기여론조사(95% ...
남경필 '자신만만'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부인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건과 함께 자신의 외압설도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며 “외압설에 대해서도 수사해도 좋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 의원 부인의 맞고소 사건을 ...
이한구, 정부-與 대기업 압박에 철퇴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기업간 상생을 위해 대기업이 조금 양보하고, 고용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12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이익단체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익과 관련 없는 이야기 ...
"미군기지 터 지자체 반환前…국방부, 오염물질 제거 의무"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미군기지 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전에 국방부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경기도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오염토양 ...
김원기·노건평·서청원·이학수 '광복절 특사'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정부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5일자 사면이 ...
"법제처장 ""서민과 약자 배려한 법령정비 지속해야"" "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정선태 법제처장은 12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처장은 이날 법제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 ...
이인복, 위장전입 '시인'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면서도 경기 용인으로 주민등
“여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토록 합의해야”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채 사실상 마무리된 것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하다 만 수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박선숙 의원은 12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
“노건평 특사가 국민화합? 명분일 뿐”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청와대의 취지에 대해 대표적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화합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
“지자체, 돈 쓰는 것 책임 분명히 해야”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12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의안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유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불유예선언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및 감독체계의 개혁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 ...
“여권 대기업 압박 말도 안돼”
고하승 2010.08.12
이 대통령 “대기업-중소기업 시장경제원칙 적용 힘들어”[시민일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기업간 상생을 위해 대기업이 조금 양보하고, 고용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12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
남경필, “‘외압설’ 수사해도 좋다”
전용혁 기자 2010.08.12
[시민일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부인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건과 함께 자신의 외압설도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며 “외압설에 대해서도 수사해도 좋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 의원 부인의 맞고소 사건을 ...
“안전하지 못한 버스는 못나온다”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서울시가 CNG 시내버스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2일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버스는 시내에 못나오게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 있는 7234대의 CNG 버스가 운행 중인데, 어제(11일)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
박근혜 지지도 31.7% ‘부동의 1위’
고하승 2010.08.12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반면 여타 후보군들은 역부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R&R) 배종찬 본부장은 12일 “박 전 대표의 지지도는 여야 모든 후보를 망라해 가장 앞서 있다”고 밝혔다.R&R이 지난 3일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정기여론조사(95% ...
4대강 검증특별위 구성 결의안
차재호 2010.08.11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진애, 전현의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4대강사업 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분위, 재심부터 받아들여라"" 상지대 이사진 구성안 쓴소리"
전용혁 기자 2010.08.11
[시민일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선정에서 사실상 구(舊)재단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최근 사분위를 사퇴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사분위는 재심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한 이장희 교수는 1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상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