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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면 실시, 내년부터도 가능하다”
전용혁 기자 2010.03.21
[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최근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내년부터도 전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유시민 전 장관이 ‘예산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
“재개발지역내 원주민 재정착률 높여야”
전용혁 기자 2010.03.21
[시민일보] 재개발지역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60㎡이하 18평)으로 건설ㆍ임대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 ...
최문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0.03.21
[시민일보]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가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ㆍ방송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선 방송문화진 ...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법원 길들이기 제스처’”
전용혁 기자 2010.03.21
[시민일보]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전문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번 개선안은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표시이자 길들이기 제스처”라며 꼬집어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이 관철되지 ...
“DJ 영정사진 분실 사건, 의도된 것”
전용혁 기자 2010.03.21
[시민일보] 지난 18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 걸려 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동교동계 장성민 전 의원이 “의도되고 계획된 행위의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성민 전 의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발생한 김 전 ...
“재개발지역내 원주민 재정착률 높여야”
전용혁 기자 2010.03.19
[시민일보] 재개발지역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60㎡이하 18평)으로 건설ㆍ임대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 ...
최문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0.03.19
[시민일보]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가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ㆍ방송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선 방송문화진 ...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안은 ‘법원 길들이기 제스처’”
전용혁 기자 2010.03.19
[시민일보]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전문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번 개선안은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표시이자 길들이기 제스처”라며 꼬집어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이 관철되지 ...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심각
전용혁 기자 2010.03.19
[시민일보] 주로 여성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의 성희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3809명 중 성희롱 피해 경험자가 487명(12.8%)으로 ...
“DJ 영정사진 분실 사건, 의도된 것”
전용혁 기자 2010.03.19
[시민일보] 지난 18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 걸려 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동교동계 장성민 전 의원이 “의도되고 계획된 행위의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성민 전 의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발생한 김 전 ...
“무상급식 전면 실시, 내년부터도 가능하다”
전용혁 기자 2010.03.19
[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최근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내년부터도 전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유시민 전 장관이 ‘예산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
"檢, 총리공관 의자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차재호 2010.03.18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곽영욱 전 사장이 '5만 달러를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그 의자를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총리공관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무료급식’ 당정회의
차재호 2010.03.18
18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무료급식관련 당정회의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있다.
"MBC 장악 총 지휘부는 청와대… 김우룡은 사퇴하고 청문회 열자"
변종철 2010.03.18
민주당 전병헌의원등 비난 [시민일보]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MBC 장악을 위한 총 지휘부가 청와대였음이 입증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 ...
한나라, 수도권 빅3 또 싹쓸이?
변종철 2010.03.18
한명숙 재판결과·야권 후보 단일화등 변수 많아 [시민일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인 수도권 3개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처럼 ‘싹쓸이’를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겨레신문과 여론조사기관 이 지난 9~11일 조사 결과 ...
"요미우리 거짓보고 각인시켜야"
변종철 2010.03.18
박선영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하라"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만약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요미우리신문의 거짓보도를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18일 오전 BBS라디오 ‘아 ...
꼬여가는 야권연대 하루만에 뒤집히나
변종철 2010.03.18
[시민일보] 야5당과 4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오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야권 연대를 위해 최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지만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보신당이 최종 협상과정에서 이탈한 데 이어 민주당내에서 “필패 연대”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당 지도부가 ‘재협상’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
"인간이 인간 죽일 권한 없다"
전용혁 기자 2010.03.18
[시민일보] 최근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사형 집행재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도나 법률에 의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될 때”라며 사형집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오 의장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생명은 가장 ...
"與 이주영 ""사형집행 않는건 직무 유기"
전용혁 기자 2010.03.18
사형제 존폐여부 입장 엇갈려[시민일보] 최근 김길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된 사형제도 존폐 논란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은 ‘사형명령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이라며 ...
김진표 '장군' 유시민 '멍군'
고하승 2010.03.18
민주당 김진표의원 "하나로 합당해 모두가 기호 2번 깃발달고 선거 치르면 필승"유시민 前 장관 "민주당 말고 아무도 도지사 후보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시민일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김진표 의원은 18일 ytn ‘강석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