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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실제 토지보상비, 당초 정부안보다 4배
문수호 2009.11.19
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심의와 관련, 구체적 내역이 누락돼 있다는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4대강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4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일 4대강 사업의 토지보상비와 관련, “LH공사가 원지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
‘중소상인 살리기’ 위해 여야 의원 58명 뜻 모아
문수호 2009.11.19
여야 6개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에서 대형마트, SSM허가제 도입 촉구를 위해 58명의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은 공동 결의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김진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 ...
한나라 권영세, “아프간 재파병, 가급적 빨리 결정되어야”
문수호 2009.11.19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9일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해 “우리 군을 외부에 내보내는 것이고 또 우리 군의 생명, 안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논의가 된 이상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
박순자 최고위원, 정부에 쓴소리
전용혁 기자 2009.11.19
최근 정부가 행정구역자율통합 대상 지역 6곳을 발표한 후 이틀만에 두 곳을 제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과 관련,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이 정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ㆍ정간 협의 없는 섣부른 정책발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신뢰가 ...
“친박 생각 변할 수도 있다”
고하승 2009.11.19
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위원장은 지난 18일 최고위원 취임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박근혜 전 대표도 성공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19일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면 발전할 수 없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듯이 한나라당이 성공하려면 ...
박근혜 경선 상대는 오세훈?
고하승 2009.11.19
여권 내에서 강력한 차기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맞수가 될 가능성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국민들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나 정운찬 총리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더 많이 꼽았다.김미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박근 ...
신상진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수호 2009.11.19
대규모 민간택지 구역에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의 경우 전체 공급 주택수 70%로 수도권은 전체 공급 주택수의 50%로 조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도로교통공단, 정부 지원금 부풀려 확보”
전용혁 기자 2009.11.19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자체수입 예상치를 과도하게 낮추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풀려 확보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자체 사업 수입예측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마 ...
“이만의 장관, 사퇴 결단 내려야”
전용혁 기자 2009.11.19
최근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친자확인 소송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이 장관의 사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수희 의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장관이)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이게 이렇게 ...
일일찻집 봉사
차재호 2009.11.18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희망나누기 일일찻집에 참석해 차를 나르고 있다. /뉴시스
북핵 타도하라!
차재호 2009.11.18
18일 오후 ‘미국 오바마대통령 방한 환영 및 UN대북제재, 북핵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미대사관옆에서 참가자들이 북핵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함께 앉아 있지만…
차재호 2009.11.18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의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外資 유치 땐 임대료 감면 추진
전용혁 기자 2009.11.18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 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 ...
"선진당 ""정운찬 OUT"
전용혁 기자 2009.11.18
자유선진당이 18일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완전 무산 술책하에 각종 특혜, 압박 통한 기업이전 추진’ 등을 사유로 들며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장은 “최근 이전 대상 기업 ...
野, '미디어법 재개정' 칼 뽑았다
고하승 2009.11.18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어디에도 유효라고 얘기한 부분은 없다'는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미디어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절차와 과정은 분명히 위법이고 절차와 과정에서 ...
"교육ㆍ서민 복지 예산 늘리게 4대강 사업 예산 줄여라"
문수호 2009.11.18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18일 정부의 서민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며 4대강 사업 예산의 축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는 1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부채가 워낙 늘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 없다. 4대강 토목공사예산을 줄여야 그걸로 교육, 서민복지 예산을 늘리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며 4대 ...
4대강 說戰, 발목잡힌 예산심의
문수호 2009.11.18
夢 "자료 적극 제출해야", 安 "정략적 정치공세", 與도 입장 갈려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4대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전체예산이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이
심각(?)한 대화
차재호 2009.11.18
무소속 정동영 의원(왼쪽)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친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나누고 있다.
"朴 전대표 세종시 태도 존중돼야 한다"
고하승 2009.11.18
정치적 기회주의 용납않을 것, 민주당과 통합 가능성 없다"국민참여당 천호선 상임부위원장"세종시에 대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현 태도는 대단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민참여당에 동참한 천호선 상임부위원장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희와 정치 철학은 다르다”면서도 ...
한나라-세종시 특위, 정부-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난해?
전용혁 기자 2009.11.18
장광근 사무총장 해명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난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해명에 나섰다.장광근 사무총장은 18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 ‘당이 구성한 세종시 특위와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자적인 것인가, 서로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