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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해법 원칙론으로 풀어야"
문수호 2009.11.17
최근 한나라당내에서 계파간 싸움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이 문제는 개인상의 약속이 아닌,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문제 해법은 원칙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와서 다른 이야기 ...
'골프장게이트' 여는 野
문수호 2009.11.17
이른바 ‘안성골프장게이트’와 관련,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한나라당 실세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6일 “스테이플롤서 회장 공 모씨가 2004년 5월부터 2006년 1월달까지 안성시 일대 땅을 골프장 부지로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
“조계사 성역화 사업과 불교 진흥 위해 힘쓸 터”
고하승 2009.11.17
한나라당 박진 의원(종로, 3선)은 지난 16일 오후 제 33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사무실로 예방했다.박 의원은 이날 신임 조계종 기획부장인 원담 스님(전 조계사 주지스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박 의원은 “자승스님의 취임으로 불교계의 새로운 개혁과 ...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목영만씨 임명
고하승 2009.11.17
행정안전부는 17일 차관보에 목영만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목 신임 차관보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행시 25회로 공직에 진출했다.이후 서울시 시장 비서실장, 한강사업본부장,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한편 행안부는 이날 기획조정실장에 박 ...
국가정보원, 지난 정부 때보다 인터넷회선 감청 장비 23대 증가
문수호 2009.11.17
최근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지난 참여 정부 때보다 23대를 추가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의 우려가 일고 있다. 패킷 감청은 특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인물, 이메일, 아이피, 인터넷 뱅킹 내역 등 모든 인터넷상의 감청이 가능한데 지난 정부에서 8대의 장비를 쓰고 있었던데 ...
아동ㆍ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ㆍ예산 조속히 심사해야
전용혁 기자 2009.11.17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ㆍ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가 최우선 순위로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ㆍ청소년 성폭력관련 법안 발의자인 진 의원과 신 의원은 17일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에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40여건 제출됐으나, ...
우리법연구회 이념편향성 논란
고하승 2009.11.17
우리법연구회 이념편향성 논란주성영 의원 “민주화에 공헌했지만 정치화가 문제”박상훈 변호사 “일종의 학술단체...공세 의도 의심”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존폐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6일 주성영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과 박상훈 변호사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각각 다른 방송에 출연, 창과 방패로 만났다.우리법연구회는 5공 시절 ...
MB 측근에 ‘골프장게이트’ 비자금 들어갔다
고하승 2009.11.17
이른바 ‘안성골프장게이트’와 관련,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한나라당 실세인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민주당은 16일 “스테이플롤서 회장 공 모씨가 2004년 5월부터 2006년 1월달까지 안성시 일대 땅을 골프장 부지로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
민주당 김영진 의원, “정운찬 총리, 기존 혁신도시 사업 흔들고 있다”
문수호 2009.11.17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7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재계 총수들의 만남과 관련,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정권 앞에 재벌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세종시 활성화 때문에 기존 혁신도시 이전 사업과 기업을 재조정해 기 선정된 기업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와 대기업재벌 총수들과의 ...
유기준 의원, “세종시 해법은 원칙론에서 찾아야”
문수호 2009.11.17
최근 한나라당내에서 계파간 싸움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이 문제는 개인상의 약속이 아닌,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문제 해법은 원칙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와서 다른 이야기 ...
한, “민, 예산심의 조속히 참여하라”
전용혁 기자 2009.11.17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를 위해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조속히 예산심의에 참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거부와 예결특위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예결특위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4대 ...
"민관합동위 설치는 불법 법령 명시않고 대통령 훈령만으로 출범"
김유진 2009.11.16
정부가 16일 공식 출범시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관련, 자유선진당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
무선인터넷 활성화 잰걸음
김유진 2009.11.16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해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 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차재호 2009.11.16
1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왼쪽)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석구 위원(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4대강 예산안 심의 'NO'
문수호 2009.11.16
2010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원안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공조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구체적인 ...
세종시 발전방안 모색 민관 합동위원회 출범
문수호 2009.11.16
세종시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정부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출범, 본격적인 '발전방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합동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16명의 민간위원 호선으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을 민간측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의 ...
세종시 '경제허브+과학메카' 윤곽
문수호 2009.11.16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는 사실상 원안을 백지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9 ...
"주호영 ""MB, 세종시 원안 하겠단 말 한 적 없다"
문수호 2009.11.16
최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주호영 특임 장관이 ‘대통령이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이건 말 장난”이라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친박계 이진복 의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대통령이 하신 말씀 속에는 자족 ...
'복지급여 횡령 달인' 지자체
문수호 2009.11.16
감사원은 16일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2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14건, 10억2000여만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특별감사 중간발표 당시 공개됐던 횡령사건을 포함하면 올해 총 27개 시·군·구에서 총 18억6000여 ...
유시민 서울시장/경기지사 노리나
문수호 2009.11.16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신당에 참여한 유시민 전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유시민 전장관이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