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시키는 지방 말살정책"
[시민일보]박근혜정부는 토지 이용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자체 반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시민일보] 인천 서구의회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는 정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서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최근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됐다고 30일 밝 ...
[시민일보] "잠실 지하광장이 민간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굳어지기 전에 시급히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송파4)이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2롯데건설과 함께 추진중인 잠실지하광장이 롯데의 사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공
[시민일보] 서울 성북구의 지난해 세입ㆍ세출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됐는지 살펴보는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실시된다.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29일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담당할 위원 선임을 마치고 구의회 의장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5월1일부터 20일간의 일정 ...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정문진 의원(양천1ㆍ새누리당)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서울시도서관(구 서울시청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시도서관의 정문은 계단형식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후문에 대한 표지나 설명은 정 ...
[시민일보] 변녹진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의와 관련, “정당공천제는 장점이 엄청 많은 제도”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 의장은 28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도는 능력 있는 후보들을 발탁한다는 차원에서 책임정치가 가능하고, 특히 정당이 지역발전 ...
[시민일보] 김문수 서울시의원(성북2ㆍ교육위)이 문용린 교육감에게 "성북구 대일관광고등학교에 대한 양천구로의 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강남북 교육환경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학교 소재지의 양천 강남으로의 쏠림현상을 막아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특성화고가 7 ...
[시민일보]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25일 "중등교원의 수당 삭감 문제는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해당 교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등교원의 부당함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해 8월23일 헌법재
[시민일보]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최근 제216회 임시회가 의사일정을 마감하고 폐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 4건의 안건 가운데 2건(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되로 가결됐으며 1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 1건의 규칙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성북구의회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비례)은 임시회 5분 ...
[시민일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중앙회장 최요석, 여성회장 정월자)는 25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염주체육관에서 '2013 전국 여성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24일 “이번 전국 여성지도자대회를 통해 여성 지도자들의 그 동안의 노력과 고충을 격려하고, 앞으로 여성 지도자로서 나가야 할 방 ...
[시민일보] "한국스마트카드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2대 주주인)LG CNS의 경쟁사 롯데그룹을 입찰제한 하는 건 부당하다"
이정훈(민주통합당, 강동1) 서울시의원이 최근 한국스마트카드의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관련, 공정 경쟁을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롯데그룹 관련사 전체를 입찰제한 ...
[시민일보] 영훈ㆍ대원국제중학교 사배자 전형 논란과 관련,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교육청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감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
[시민일보]영훈ㆍ대원국제중학교 사배자 전형 논란과 관련,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교육청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감사하고 있는 의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
[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22일 정책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명수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하루 빨리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정책보좌관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중앙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을 ...
[시민일보] 제54차 경기북부시 군의장협의회 정례회가 19일 오전11시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이병재(가평군의회 의장) 협의회장을 비롯하여 남양주시의회 이계주 의장 외 9개 북부권 시군의회 의장, 최형근 남양주시부시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례회 협의안건인 2013년도 체육대회 개최시기 ...
[시민일보]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관련, 18일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이에 대처하는)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독단적인 것 같다,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협조공문 등을 내려보냈는데 홍준표 지사가 듣지 않는다"고 밝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청 및 서울시 교육청의 2012년도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 선임과 시정질문(17~18일) 등 약 70여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명수 서울시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먼 ...
[시민일보] 서울시가 허위 통계를 이용해 예비비 21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예비비를 쓰겠다는 근거가 된 통계의 일부가 허위이고 다른 통계도 의도된 결론을 위해 통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 ...
[시민일보] '왕따' 문제에 대해 2명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성범죄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종욱 의원은 궁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구로구 지역내 중ㆍ고등학교 23개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