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당시 제 말 듣고 집 사신 분들, ‘집 사길 잘했다’ ‘고맙다’ 인사”
文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과거 '가장 아픈 손가락’ 고백하기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투기 등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10일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엇갈린 자평’으로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경제 정책에 대해 저마다의 소회를 밝히면서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5년, 제 말을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며 “요즘도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라는 인사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최 전 부총리는 “‘(당시)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전 부총리는 “2015년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제가 많이 침체 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30% 떨어져 70% 수준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아 집 산 분들은 계속되는 대출 이자금 상환(압박에 시달리게 돼) 하우스 푸어라는 말까지 나돌던 시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무엇보다 당시 경제팀은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로를 찾았다. ‘빚내서 집 사라’가 최 전 총리의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그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 별칭이 나온 시기도 이 무렵이다.

최 전 부총리는 “좌파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그 배경을 잘 보셔야 한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공급 확대 같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규제로 칼을 빼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가진 자들을 상대로 세금이나 규제를 더해 나눠줘야 한다는 이념적인 사고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은 이를 예측하고 반응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26번이나 (부동산 시장을)규제했다’는 진행자 지적에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대출이나 토지허가제 등을 열심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집값이 잡히냐, 안 잡힌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결국 규제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보 좌파(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도중하차 한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평산 책방’ 유튜브 채널 예고 영상에서 탁현민 전 비서관이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자 이같이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SNS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고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임기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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