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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행자 도시개발시 토지수용요건 강화
전용혁 기자 2009.06.02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 토지수용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을 추진할시 토지수용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기존 1/2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하 ...
“취ㆍ등록세 50% 감면, 계속돼야”
전용혁 기자 2009.06.02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적용시한이 삭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지거 ...
“‘검찰 책임론’, 아직은 이르다”
전용혁 기자 2009.06.02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검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너무 성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조순형 의원은 2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책임론은 물론 제기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심지어 중수부장까지 파면하라는 요 ...
“한나라, 민주, 선진당 정치자금법 위반”
고하승 2009.06.02
친박연대는 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친박연대 김세현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총선 전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 통합민주당 212억, 자유선진당 35억 450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가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사 ...
“대통령 담화 이상의 말씀 필요...지도부 총사퇴도 가능해”
문수호 2009.06.02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아오던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과의 지지율차가 오차범위내까지 좁혀지면서 당 쇄신에 대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29 재보선 참패 후 당 쇄신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지지부진 하던 차에 ...
추락하는 ‘한나라’ 끝은 어디인가
고하승 2009.06.01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락해 민주당에게 역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하면, 한나라당 쇄신 특별위원회에 이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도 1일 지도부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이다.우선 한나라당 쇄신 특별위원회는 1일 당 쇄신을 위해 당 대표의 사퇴 요구와 이 ...
강서세무서 등, 부가가치세 4억8000만원 징수 안해
고하승 2009.06.01
강서세무서 등 10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약 4억8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통해 "강서세무서장 외 9개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 포함 11개 사업자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 결정된 부가가치세 4억7850만3610원을 추가 징수하 ...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북한 제재 필요”
문수호 2009.06.01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정세에 대해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담보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1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침공을 즉각 격퇴함은 물론이고 강력한 반격으로 그 인근 공격기지를 분쇄해야 한다”며 무력에는 더 큰 무력으로 맞대응해 ...
국회기자회견장, 일반인 이용 못한다
문수호 2009.06.01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일 국회사무처의 국회기자회견장 운영개선 방안을 놓고 “국회사무처가 정론관에서 국민을 쫒아내려 한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이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정론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제 정론관은 우민관으로 변해버렸 ...
6월 임시국회, 난항
전용혁 기자 2009.06.01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과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1일 상견례 겸 인사차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방문하고 오는 8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국회의원 진상조사’ 등에 대해 한 ...
李대통령, 인니 대통령과 양국관계 증진 논의
고하승 2009.06.0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협력 등 양국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비확산체제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저 ...
“대통령은 사과는 물론 수사책임자 문책 및 국정운영의 쇄신 이뤄져야”
문수호 2009.06.01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대통령의 사과 및 수사책임자들의 문책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일대혁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세무조사 로비인데 현 정권과 관련된 세무조사 로비의혹의 실체적 진실규명 ...
어업인, 100명 중 8명 신용불량자
전용혁 기자 2009.06.01
우리나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100명 중 8명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기준 어업인구수 19만2341명 중 어업인 신용불량자수는 1만5491명인 것으로 나타 ...
공공요금 인상 심상치 않다
문수호 2009.06.01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일 최근 국민의 관심사였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 열기를 틈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억제돼왔던 공공요금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경제운영성적을 보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불황으로 침체했지만 ...
북한, ICBM 이달 중순쯤 발사 가능성
전용혁 기자 2009.06.01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발사 가능성 높다”며 “이달 중순쯤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황진하 의원은 1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정부계통에서 나온 사실을 보면 (미사일을)열차로 이동 ...
李대통령, 아세안 수린 사무총장 접견
고하승 2009.05.31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오후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아세안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핏수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아세안 관계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
“노 전 대통령은 표적수사 희생양”
고하승 2009.05.31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31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노 전 대통령은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서 대표는 이날 옥중 서신을 통해 “감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가슴 미어진다고 할 수밖에 달리 표현 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 ...
“사과하지 말라는 사람은 간신”
전용혁 기자 2009.05.31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누군가 옆에서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간신“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31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누군가 대통령님의 옆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고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속삭인다며 ...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자”
전용혁 기자 2009.05.3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자”며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1일) 이강래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러 가면서 (6월 국회에 대해)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1일부터 열어야 했는데 더 ...
정세균 대표, 민주당 나아갈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 발표
문수호 2009.05.31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처음으로 향후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31일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 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 국가균형발전, 남북 평화번영의 과제를 껴안고 가겠다”고 향후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