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괴산군의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23분께 괴산군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제품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A씨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경찰관들을 적발했다.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47·총경)씨와 전 사이버수사대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들이 일당 15만∼30만원의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를 내세워 구인·구직사이트에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도 경찰에 “마약 음료인줄 몰랐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 ...
[청주=최성일 기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게시글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을 확인했으며 계속 추적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9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9)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등은 2020년 12월~2021년 7월 "'파일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의 50억원 뇌물 수수 및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
[수원=임종인 기자] 최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장 최근 정밀점검이 이뤄진 2021년 이후 분당구청 관련 부서 및 점검업체 근무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사고 직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대화를 중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데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날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 2월4일∼4월6일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89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주광역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 위증교사, 증거 위조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던 해당 시의원의 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증·위증교사·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 ...
[부산=최성일 기자]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를 사용해 보이스피싱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 ...
[부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고층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가정집 30여곳에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을 붙잡았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부천 4개 아파트 단지 가정집 30곳 ...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결국 구속됐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 ...
[수원=임종인 기자] 위조한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로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미국 교포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공범이 됐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3월22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쳐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폭운전 민원이 잇따라 나온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회사가 소송 끝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를 조작해 16억원 넘는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적발됐다.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그의 동료였던 B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2022년 7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리상태가 불안정안 여성들에게 퇴마의식을 빙자해 유사 강간과 성추행을 하고, 퇴마·굿비명목으로 돈을 챙긴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 ...
[여주=박근출 기자] 6일 오전 5시45분께 경기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버스가 화물차 3대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면 여주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모는 버스가 화물차 3대와 연달아 충돌했다.이 사고로 A씨가 ...
[부산=최성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