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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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망론’과 ‘박근혜 특사론’ 유감 - 고하승 편집국장께 답변드립니다.
시민일보 2008.12.10
최 성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최근 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등에 대해 다양한 발표와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일보의 고하승 편집국장이 공개적인 컬럼을 통해 “박근혜 대북특사론 불가” “DJ- 반기문 연합정권 의혹” 등에 대해 컬럼을 쓰면서 최 성 부의장에게 공개질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
“뉴라이트는 노사모와 비슷하다”
시민일보 2008.12.10
보수성향의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대표는 10일 ""뉴라이트 전국 연합 경우 이명박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노사모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경석 대표는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교육세 폐지 끝까지 막을 터
시민일보 2008.12.10
한나라당 지도부가 교육세 폐지 처리에 강행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절대반대’를 선언하고 나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부겸 위원장은 1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도 힘이 있어 밀어붙인다고 국민들이 따라가겠냐”며 “우리는 몸싸움 ...
가정폭력예방 위한 간담회 개최
시민일보 2008.12.10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국가책임강화’란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신낙균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예방 업무의 체계화 필요성과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한 상담서비스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
예산안 국회처리 난항 불가피
시민일보 2008.12.09
홍준표 “12일 처리합의는 대국민약속” 여야 3당이 새해예산안을 오는 12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합의문 작성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게 되면 제대로 일독만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일에 합의했다는 것은 ...
“얘기 좀 합시다”
시민일보 2008.12.09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감세법안 통과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중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와 의원들이 위원장실로 들어와 강기갑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공성진 ‘이재오 역할론’ 또 불지펴
시민일보 2008.12.09
공성진(사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9일 “이재오 전 의원이 돌아와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이재오 역할론’을 거듭 주장했다. 친(親)이재오계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한 후 “옛 지역구로 갈지 여부는 본인이 결심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나 조기귀국론 ...
‘공휴일 겹치면 다음날 휴무’ 추진
시민일보 2008.12.09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사진)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휴일에 ...
“민생·서민 위해서라면 깡패처럼 거칠어질 것”
시민일보 2008.12.09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노동당을 향해 ‘깡패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승흡(사진) 대변인이 “민생과 서민을 위해서라면 깡패처럼 거칠고 불독처럼 집요해질 것”이라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9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무런 조 ...
여성부“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간 연장 검토”
시민일보 2008.12.09
여성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를 약속하는 한편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9일 서면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과 쉼터 등 ...
“3년간 초·중등교원 5만명 늘리자”
시민일보 2008.12.09
민주당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사진)이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교육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초·중등교원 5만명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 5만명의 초·중등교 ...
“李대통령, 개각·靑개편 잇단보도 의아했을 것”
시민일보 2008.12.09
청와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개편 및 개각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의 잇따른 보도와 관련, “왜 자꾸 그런게 보도되는지 (대통령이) 의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그렇게 (‘왜 자꾸 그런게 언론에 보도되느냐’는 식으로) 말했을 개연성 ...
등·초본 제3자 발급때 본인 통보
시민일보 2008.12.09
정부는 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
“서울시, 문화산업비 줄이고 서민위한 실직적 지원 절실”
시민일보 2008.12.09
“내년 경제 2%미만 성장 전망… 서울시 홍보사업 시기 조절을 ‘관련절차 무시’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74억중 일부 삭감필요 우면산터널 재정부담비 75억…‘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 내년 예산 1289억 재검토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종로1,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중복예산 삭감으로 실질적 서 ...
88% ‘외국인 차별 여전’40% ‘외국인노동자 심한 차별 받아’
시민일보 2008.12.09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외국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79%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국민 88.1%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8.12.09
“지금도 정당한 권리 보장 받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이 내년도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증액 ...
소득하위 50%까지 ‘무상보육’
시민일보 2008.12.09
자녀 1살미만 저소득가정 양육수당 10만원 지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자녀를 ...
민주당 최문순 의원, YTN사태 및 종교차별 해법위한 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2008.12.0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비례대표)이 YTN사태 6개월째를 맞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일 오전10시 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 의원의 사회아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이 ...
공휴일 겹치면 그 다음날 쉬자
시민일보 2008.12.09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휴일에 관한 ...
공무원노조 탈.불법행위 논란
시민일보 2008.12.09
“정부의 불철저한 관리감독이 공무원노조의 불법-탈법을 부추기고 있다.”(신지호 의원) “현 법안자체가 잘못된 법안이고, 한나라당과 신지호 의원의 시각이 우려스럽다.”(하경래 지부장) 한 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