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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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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홍덕표 2023.04.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 전 실장이 보증금 ...
스토킹하던 여성 사찰서 살해··· 70대 검거
홍덕표 2023.04.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사찰에서 살해한 혐의(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7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5시26분께 수락산의 사찰 학림사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B(65)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A ...
목포새마을부녀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직무 유지키 위해 버티기 비난
황승순 기자 2023.04.03
[목포=황승순 기자]지역봉사 관변단체의 대표(회장)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결국 유죄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봉사단체가 단체설립의 취지를 망각하고 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 개입이 제어되지 않고 사실로 들어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관변단체의 지역 회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직 ...
포장마차서 난동···출동 경찰관도 폭행
최성일 기자 2023.04.02
[울산=최성일 기자] 포장마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울산 한 포장마차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 ...
취객 휴대폰 슬쩍해 베트남 밀반출
홍덕표 2023.04.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베트남으로 팔아넘긴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훔친 휴대전화를 A씨에게 판매한 절도범과 장물업자 등 14명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 ...
출소 하자마자 스토킹··· 40대 '징역 1년'
문찬식 기자 2023.04.02
[인천=문찬식 기자]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인천 미추홀구 한 ...
'마약 전과 9범' 출소 두달 만에 또 투약
최성일 기자 2023.04.02
[부산=최성일 기자]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202 ...
2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3924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23.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일~오는 10월31일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집중 단속해왔다. 경찰은 2년간 총 3924건을 적발해 4130명을 검거하 ...
인천 강화군 마니산서 화재
문찬식 기자 2023.04.02
[인천=문찬식 기자] 2일 오전 4시57분경 인천 강화군 마니산 5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및 산림 당국은 헬기 4대와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전 8시20분경 주불을 진화하고 오전 10시9분경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지난 3월26일 이곳 ...
교통사고 조치하던 60대,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
오왕석 기자 2023.03.30
[평택=오왕석 기자] 30일 오전 5시15분경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서 도로상에 내려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하던 화물차 기사 A(65) 씨가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이 몰던 8.3t 화물 ...
"왜 억압하냐" 직장 상사에 흉기 휘둘러
황승순 기자 2023.03.30
살인미수 혐의 50대 체포 [광양=황승순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10분경 전남 광양시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소지한 흉기로 상사인 B(58)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
'71억 배임' 박석호 구속영장 재청구
박준우 2023.03.30
불법 외환거래 혐의 40억으로 늘어檢 "신병 확보 사유 추가"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박영수 前특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 정조준
여영준 기자 2023.03.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 ...
공사장 돌며 "집회 열겠다"··· 수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 기소
김점영 기자 2023.03.30
[창원=김점영 기자]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가 노조 전임비를 갈취할 목적으로 건설사를 협박한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8월~2022년 9월 A씨는 경남 지역 건설 현 ...
1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 3명 징역형
정찬남 기자 2023.03.30
[광주=정찬남 기자] 15초 만에 금은방을 턴 10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B(1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 ...
공수처, '뇌물 경무관 사건 청탁 혐의' 서울경찰청 압색
이대우 기자 2023.03.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수사를 맡았던 경찰 담당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압수수색 대상은 대우산업개발 수사 담당자였던 A계장이 사건 당시 근무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현 근무지인 국제범죄수사대 등이다.29일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A 계장의 자택과 사무실 ...
교제 거절당하자 '성폭행 고소'··· 法 "총 1050만원 배상하라"
박준우 2023.03.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식교제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황영수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 ...
檢, 아난티 前 CFO '허위공시 혐의' 기소
박준우 2023.03.2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 모씨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아난티는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이 모씨의 기소는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
'사무장병원' 혐의 벗으면 요양급여 지급··· 헌재 "건강보험법 개정하라"
홍덕표 2023.03.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료법인 두 곳이 낸 헌법소원 2건과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병합 심리한 ...
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14건 중 8건 적법"
박준우 2023.03.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0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별조사 중 일부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빚은 지 약 2년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