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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내일 파업 잘 설득해 철회토록”
시민일보 2008.11.18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잘 설득해서 파업을 철회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브라질 상파울로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언론에 보니 철도노조가 20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전했다. 이 대통 ...
“토익·토플, 국내 영어교육 왜곡”
시민일보 2008.11.18
토익, 토플 등 해외개발 영어시험이 오히려 정상적인 영어학습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토익, 토플이 국내영어시험의 80% 가량을 독식함에 따라 국내 영어교육과 영어 능력평가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 규범체계 재정립 필요”
시민일보 2008.11.18
인터넷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규제 움직임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新인터넷규제 토론회’를 주재해 인터넷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과 전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 ...
新인터넷규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민일보 2008.11.18
인터넷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인터넷규제 움직임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新인터넷규제 토론회’를 주재해 인터넷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과 전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 ...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인터넷문화협회 출범
시민일보 2008.11.18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을)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인터넷문화협회’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서 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발달 속도 대비 성숙되지 못한 인터넷문화와 역기능이 팽배 ...
“16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시민일보 2008.11.18
한영수 공무원노조 선관위본부장이 18일 “16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영수 본부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16대 대선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따라서 지난 16대 대선은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때문에 무효처리해야 옳다. 대법원 판례 ...
“대북정책 ‘오락가락’ 옳지 않다”
시민일보 2008.11.18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7일 경제신문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대북 정책은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대북 강경정책을 강력 비난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북측이 강력한 조치들을 들고 나오는 데도 우리는 제대로 된 예측과 파 ...
공정택 교육감, 청와대 비호 있나
시민일보 2008.11.18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청문회 개최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공 교육감이 건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정택 교육감도 공정한 잣대로 수 ...
토익, 학교교육과 연계 안 돼
시민일보 2008.11.18
토익, 토플 등 해외개발 영어시험이 오히려 정상적인 영어학습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토익, 토플이 국내영어시험의 80% 가량을 독식함에 따라 국내 영어교육과 영어 능력평가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쌀직불금 3급 이상 고위직 포함”
시민일보 2008.11.18
""우리도 쌀 직불금 일부 명단 확보했고 확인 중에 있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우리가 확보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증거가 입증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이 18일 편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파문
與 최고위 현장 회의
시민일보 2008.11.17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구로동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최고위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입주업체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장 유력후보 5명 거론
시민일보 2008.11.17
정병인 “시민눈높이 맞는 의회되도록 할 터” 김기성 “시민 앞에 다가서는 참된 일꾼될터” 이종필 “시의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 김갑룡 “의총 지켜본뒤 출마여부 입장 표명” 하태종 “新 시의회상 정립하고파 출마 예정”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반기 서울시의장에 누가 선출될까? 한나라 ...
“경기도교육청 수의계약 남발… 3년간 총 110개교중 46개교 480억이상 추진”
시민일보 2008.11.17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고 교실증축 공사시 공개경쟁입찰제도에 적용되는 공사수주액에 해당하면서도 ‘수직적 하자 책임구분 곤란’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찬우 도의원(안양)은 17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계약행위에 대해 행안부의 판단과 법체처의 ...
“경제적 부담 크다”… 가임여성 절반 ‘출산 기피’
시민일보 2008.11.17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은 17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임여성 1156명을 대상으로 ‘향후 임신할 의향이 ...
서민층 복지예산 증액 ‘한목소리’
시민일보 2008.11.17
17일 국회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예산 위축을 우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신상진, 이화수 의원)에서는 이날 관련 의원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가운데 ‘경제위기속의 복지예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창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재희 보건복지가 ...
“정부 수정예산안, 예산 편성 기준환율 재검토 필요”
시민일보 2008.11.17
지난 7일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환율 재검토를 통해 당초 편성취지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갑)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단순히 환차손 보전의 용도로만 예산이 증액돼 증액 예산의 ...
“자동용접강관 행정절차 후 北에 인도”
시민일보 2008.11.17
정부는 17일 6자회담 차원의 자동용접강관 3000t 대북 지원과 관련, “인도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관이 생산 완료된 이후 이러한 기본 원칙을 세워놓은 뒤 더 충분한 검토가 이 ...
행안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 연내 개정
시민일보 2008.11.17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체계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17일 10개 관계부처·청과 위원회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안부는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대책을 2012년까지 소관부처별로 세부 ...
“특권층 감세는 실패한 정책”
시민일보 2008.11.17
1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혜영 원내대표(오른쪽)가 “특권층감세는 낡은 정책, 실패한 정책”이라며 “중산층과 서민감세가 진화된 해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허준혁 서울시의원 “시민들 ‘폐침목’오염에 무방비 노출”
시민일보 2008.11.17
수돗물 음용율 39.7% 불과… 우수성 홍보 시급 방치 폐수도관 4000㎞ 달해… 땅속 오염 우려 “철도나 지하철의 선로 받침대 역할을 하는 침목은 탄성이 높고 방부처리까지 되어있어 산책로나 옥외계단, 심지어 테이블이나 벤치, 집을 짓는데까지 재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심코 재활용하는 이 폐침목이 일반지역의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