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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黨 도와야”
시민일보 2008.11.16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초당적 정신으로 일하라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영장… 전운 감도는 민주당
시민일보 2008.11.16
舊민주계 “수사 압박수위 높아지는데 당지도부 사실상 방치한다” 당지도부 “기왕 시작됐으니 철저히 대비하라”… 비상근무조 운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당 지도부의 ‘김민석 사수’ 태도를 둘러싸고 구 민주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갈 ...
여야, ‘종부세 추가 개편’ 갈등 증폭 될 듯
시민일보 2008.11.16
여 “3년이상1주택자 10~20% 일괄감면” 야 “헌재 결정 왜곡 해석해 폐지 시도”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6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가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종부세 개편 방안을 ...
“부자감세정책 철회로 국채발행 최소화”
시민일보 2008.11.16
2009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전략을 발표했다.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정성장률의 원칙, 부자감세포기의 원칙 두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원칙하에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담은 수정 예산안이 제출돼 ...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태부족
시민일보 2008.11.16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성폭력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부는 2004년 8월 이후 전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여성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
‘박근혜 1호 법안’ 탄생 예고
시민일보 2008.11.16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제정한 1호 법안이 조만간 탄생할 전망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전 대표가 이날 강승규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이 ...
소말리아 피랍, 국제공조 해법 모색해야
시민일보 2008.11.16
15일 소말리아 해상에서 피랍된 한국인 5명에 대해 이 사건은 정부가 국제공조에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이 벌써 몇 번째인가. 지난 10월16일 우리 선원들이 어렵사리 풀려난 지 정확하게 한 달 만이다”라고 비난하며 “국제공조를 통한 보다 근본적이며 ...
막말파문, 이번엔 나경원…
시민일보 2008.11.16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강연을 통해 여교사를 비하하는 듯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진주에서 열린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여성 지도자의 지방자치 참여와 21세기 전문여성지도자 심화교육’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붓 ...
실물경제 위기, 정부가 나서야
시민일보 2008.11.16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실물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가계 빚이고 그 중 특히 심각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24 ...
거대여당, 두뇌도 거대해져야
시민일보 2008.11.16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정당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된다”며 초당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16일 입당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초당적 정신으로 일하라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토지은행제도’ 추진
시민일보 2008.11.16
한나라당이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국가가 공익 차원의 토지를 미리 확보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비축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최고의사결정 ...
종부세 여야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8.11.16
민주, 여론 지지 얻고 당 입장 반영 주력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6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가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를 ...
‘김민석 사수’ 민주당 갈등 폭발하나
시민일보 2008.11.16
당지도부, “당 차원 저지”...비상근무조 편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당 지도부의 ‘김민석 사수’ 태도를 둘러싸고 구 민주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갈등이 폭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구 민주계 모 의원은 16 ...
수입식품 유통기한, 이젠 믿을 수 있다
시민일보 2008.11.14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기 기준이 확립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4일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근거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국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 ...
낙동강 물길살리기는 모두 ‘대운하 준비과정’
시민일보 2008.11.14
부산광역시 등 영남권 5개 지자체에서 추진 및 촉구하고 있는 낙동강 물길살리기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과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런 변형된 형태로 가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
한나라당 지하철 광고 실시
시민일보 2008.11.14
한나라당이 국토동반발전, 한미FTA 비준 등 전 국민적 아젠다를 앞둔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홍보에 나섰다.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은 14일 국회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당도 마케팅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며 “이제는 마케팅을 통해 당 스스로가 먼저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 ...
금융소외계층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시민일보 2008.11.14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서민대출 ‘마이크로크레딧’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17일, 25일 각각 1, 2차 간담회를 가진 뒤 내달 2일 ‘마이크로크레딧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논의를 수렴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 의원측에 따르면 ...
종부세 6억에서 5억으로 내려야
시민일보 2008.11.14
13일 헌재가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종부세의 기본적인 입법 필요성이 헌재로부터 인정된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종부세 개악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 ...
“종부세 헌재결정, 개편안에 반영”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최종적인 종부세 개편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與 “盧 ‘부동산 포퓰리즘’ 벽 치워졌다”
시민일보 2008.11.13
헌재, 종부세 일부위헌 결정 싸고 여·야 반응 극과극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부과규정 및 종부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