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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청소년범죄자 양산 우려”
시민일보 2008.11.13
사이버모욕죄는 국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여당 지지층서도 절반가까이 반대하고 있어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청소년 범죄자의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
“인터넷 본인확인제 강화는 여론 통제·관리하려는 발상”
시민일보 2008.11.13
문방위가 2009년 인터넷미디어 활성화 예산을 올해 대비 89% 삭감해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과 창작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방송통신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방위는 UCC 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 대비 이용자 ...
“지금이 국회의원 화장실 얘기할 때냐”
시민일보 2008.11.13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모 의원이 의원회관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하경래 국회 사무처 노조위원장은 13일 “의원실 마다 단독 화장실이 있는데도 경기가 어려운 이판에 화장실을 얘기할 때냐”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또 보좌관 협의회 측에서 3급 보좌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 ...
교육감선거, 단독출마땐 선거 없앤다
시민일보 2008.11.13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단독출마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13일 기존 단독출마시 총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는 것과 달리 선거 없이 당선을 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
국회 독도특위, 오늘 독도방문
시민일보 2008.11.13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위원장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소속의원 11명이 14일 독도를 방문키로 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의원은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박민식, 김옥이, 심재철, 이은재, 이주영, 정미경, 현경병, 조정식, 김용구, 최연희 의원이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헬기편으로 독도로 이동해 경비대 방문, 접안부두시설 ...
한나라“생생한 민생현장 목소리 듣겠다”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전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1~6정조위원회별로 FTA, 중소기업 및 금융지원 등 각종 현안을 가지고 민생 정책 현장방문으로 실시한다. 위원회측은 “중소기업, ...
의원아저씨와 찰칵!
시민일보 2008.11.13
13일 오전 국회에 현장실습온 경기도 부천시 수성 ET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든 명예훼손 죄·모욕 ‘친고죄’ 적용”
시민일보 2008.11.13
“현행법은 혼란 야기… 표현의 자유·국민 알권리 제한”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훼손 행위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3일 “명예훼손 행위는 표현의 ...
성매매여성 재활지원대책 ‘문제多’
시민일보 2008.11.13
“취업자 140명중 정규직 14명에 불과… 자활지원센터 실적 저조 생계지원금 지급심사표 신뢰도 ↓… 여성부 철저한 지도감독을” 성매매여성 재활지원 대책의 문제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속속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및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 ...
“盧 전대통령 안나와도 증거 확보할 수 있다”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쌀직불금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꼭 나오지 않더라도 그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최고의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이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 ...
“광주·전남 문화관광 현안 내년 예산 추가 반영하라”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국회 문방위 2009년도 예산 심의 회의에서 누락된 광주ㆍ전남지역 문화관광 현안 관련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이 13일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안에 따르면 ▲교육문화복합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조성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아시 ...
민주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최
시민일보 2008.11.13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여성리더십센터가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제1기 여성정치 아카데미 ‘살아있는 생활정치, 생생2010’을 실시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이화리더십개발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다가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비해 깨끗한 정치적 감수성을 지닌 여성정치후보 발굴을 위한 것이 ...
“지금 국회의원 화장실 타령 할 때냐”
시민일보 2008.11.13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모 의원이 의원회관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하경래 국회 사무처 노조위원장은 13일 “의원 실마다 단독 화장실이 있는데도 경기가 어려운 이 판에 화장실을 얘기할 때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보좌관 협의회 측에서 보좌인력 3급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 ...
“공익 목적 사실, 명예훼손죄 처벌 안 돼”
시민일보 2008.11.13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훼손 행위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3일 “명예훼손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사례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
“종부세는 평등권 침해 아니다”
시민일보 2008.11.13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의 부과규정 및 종부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교육감 선거, 단독출마시 선거 없이 당선
시민일보 2008.11.13
교육감 선거와 관련, 단독출마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13일 기존 단독출마시 총 투표자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는 것과 달리 선거 없이 당선을 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
인터넷 예산, 누굴 위한 편성?
시민일보 2008.11.13
문방위가 2009년 인터넷미디어 활성화 예산을 올해 대비 89% 삭감해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과 창작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방송통신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방위는 UCC 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 대비 이용자 ...
與,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 듣겠다”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전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1~6정조위원회별로 FTA, 중소기업 및 금융지원 등 각종 현안을 가지고 민생 정책 현장방문으로 실시한다. 위원회측은 “중소기 ...
성매매여성 재활지원대책, ‘허점투성’
시민일보 2008.11.13
성매매여성 재활지원 대책의 문제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속속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및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활을 위한 상담원의 활용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지원센터 이용자의 ...
與에서도 반대하는 사이버모욕죄사업, 청소년 미래 볼모잡는다
시민일보 2008.11.13
사이버모욕죄는 국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여당 지지층서도 절반가까이 반대하고 있어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청소년 범죄자의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