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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지역 예산반영 촉구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국회 문방위 2009년도 예산 심의 회의에서 누락된 광주ㆍ전남지역 문화관광 현안 관련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이 13일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안에 따르면 ▲교육문화복합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조성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아시 ...
민주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최
시민일보 2008.11.13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여성리더십센터가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제1기 여성정치 아카데미 ‘살아있는 생활정치, 생생2010’을 실시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이화리더십개발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다가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비해 깨끗한 정치, 변화를 향해 열린 정치적 감수성을 지닌 여성 ...
국가 경영자로서 예우 해줘야
시민일보 2008.11.13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꼭 나오지 않더라도 그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최고의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이 있으니까 꼭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의 입으로 ...
한나라 최고중진연석회의
시민일보 2008.11.12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희태 대표가 수도권규제완화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국민 사기극 한미FTA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8.11.12
12일 오전 국회 본청계단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한미FTA저지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미FTA가 한국경제를 살릴 거라는 대국민 사기극 당장 중단하라”며 ‘제2의 IMF 불러올 한미FTA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지방의원들 公約은 空約”
시민일보 2008.11.12
홈피 모니터링결과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실천본부)는 민선4기 광역의원 729명과 기초의원 2874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하면서 “지방의원들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지나지 않고 주민소통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 ...
신혼부부주택 청약률 0.44대 1 그쳐
시민일보 2008.11.12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국토해양위·사진)은 12일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0.44대 1로 매우 저조하다”며 “도심내 공급확대 및 청약자격 조정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입 ...
민본21“감세초점 수정하고 예산 확대해야”
시민일보 2008.11.12
계파를 초월한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김성식 주광덕)이 12일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며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정책을 당지도부에 건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
한전, 복지기금으로 개인연금 지원
시민일보 2008.11.12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개인연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에 따르면 한전은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15 ...
지자체 음식쓰레기 처리비 ‘제각각’
시민일보 2008.11.12
지방자치단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사진)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업체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톤당 처리비용이 최소 3300원부터 최대 3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났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대부분 ...
참여연대, 보육바우처·양육수당제 도입 반대
시민일보 2008.11.12
참여연대가 12일 상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기능하기 ...
쌀직불금 자료 제출 촉구
시민일보 2008.11.12
송광호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정부기관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조속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오, MB정부 성공바란다면 물러나 있어라”
시민일보 2008.11.12
“국정원 정보수집안 당론 추진땐 비판 직면할 것 당지도부 유명뮤실… 전반적·근본적인 반성해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오 정계복귀설과 관련, 12일 “이재오 전 의원은 MB정부 성공을 위해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홍사덕, 침묵 깨고 당에 훈수
시민일보 2008.11.12
“주도적으로 대야·대북기조 바꾸고 국민에 한미FTA 선제비준 설득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당시 박근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의원이 12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작심한 듯 당의 변화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
“정부 종부세 통계는 거짓”
시민일보 2008.11.12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12일 종부세를 둘러싼 정부의 통계가 거짓임을 밝히는 자료집을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통계와 관련,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행태”라고 비난하며 “정부는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원본이 잠식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
이메일 압수수색때 통지 의무화
시민일보 2008.11.12
그동안 사정당국이 해당자에게 통지 없이 이뤄지던 이메일 압수수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2일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메일을 송수신한 본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송수신이 끝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
수도권규제 유지위해 국회의원과 시민이 뭉치다
시민일보 2008.11.12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민간단체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소속 국회의원들과 수도권과밀화반대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지방시민 3000여명은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규제철폐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가졌다 ...
문화재 관련 사업 부실 드러나
시민일보 2008.11.12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우리나라 문화재 사업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수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덕수궁 석조전 예산집행 ▲국립현대사박물관 ▲숭례문 복구 사업 ▲이명박 정부의 남북문화재 교류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덕수궁 석조전을 보존 활용하는 ...
지자체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낭비 심각
시민일보 2008.11.12
지방자치단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업체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톤당 처리비용이 많게는 3만원이상 차이가 났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거된 음식물 폐 ...
참여연대, 보육바우처 반대 입장 내세워
시민일보 2008.11.12
참여연대가 12일 상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기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