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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초점 수정하고 예산 확대해야”
시민일보 2008.11.12
계파를 초월한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김성식 주광덕)이 12일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며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정책을 당지도부에 건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
신혼부부주택 청약경쟁률 0.44대 1 불과
시민일보 2008.11.12
민주당 김성순 의원 (송파병·국토해양위)은 12일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0.44대 1로 매우 저조하다”며 “도심 내 공급확대 및 청약자격 조정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 ...
한전, 방만 경영 논란
시민일보 2008.11.12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개인연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에 따르면 한전은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4년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15 ...
‘나몰래’당하던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규정 의무화한다
시민일보 2008.11.12
그동안 사정당국이 해당자에게 통지 없이 이뤄지던 이메일 압수수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12일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이메일을 송수신한 본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송수신이 끝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
종부세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 통계
시민일보 2008.11.12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12일 종부세를 둘러싼 정부의 통계가 거짓임을 밝히는 자료집을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통계와 관련,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행태”라고 비난하며 “정부는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원본이 잠식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
“헌재 선고 연기하라”
시민일보 2008.11.11
민주당 당 지도부들과 의원들, 당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강만수 파면 및 헌재선고 연기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설전 벌이는 3당 간사들
시민일보 2008.11.11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미FTA상정문제로 민주당 문학진 간사, 선진과 창조의 모임 박선영 간사, 한나라당 황진하 간사가 한미FTA비준안 상정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정몽준, 한미FTA 비준시기 입장 바꿔
시민일보 2008.11.11
정몽준(사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한미 FTA와 관련, 신중론을 전개하다가 최근 사실상 조기비준을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정 최고위원은 한미 FTA 조기비준 문제와 관련, 그동안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따져 봐야 된다”며 신중론을 펴다가 요즘은 “실기해선 안된다”고 조기비준의 필요성을 우회적 ...
靑“연말 개각 논의할 때 아니다”
시민일보 2008.11.11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11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위기, 수도권규제완화, 한·미관계 등 정책에 대해 현재 행보를 설명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내부적 요인에 의해 금융위기가 증폭됐다는 여론에 대해 박 기획관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부충격 ...
“국감 출두엔 ‘환자’ 교과서 바꿀땐 ‘투사’”
시민일보 2008.11.11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역사교과서 문제, 쌀 직불금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과 관련,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서두로 공정택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연수 현장에서 서울시내 고등학교장에게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11월말까지 재선정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 ...
김태원 의원“경찰청 소화기는 시위진압용이냐”
시민일보 2008.11.11
“경찰 소화기는 화재진압용이 아닌 시위진압용이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1일 경찰이 촛불시위 때 소화기 1499개를 시위진압에 사용한 것에 대해 이처럼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한 소화기는 하나도 없었다”며 “경찰청이 내년도 소화기 구입비를 올해보다 55% 늘려 잡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
“물산업 매니저 양성사업은‘상수도 민영화’ 사전조치”
시민일보 2008.11.11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지원법’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물 산업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물산업 매니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물 ...
“北 인권개선, 더이상 외면해선 안돼”
시민일보 2008.11.11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11일 통일부 예산안 심의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은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국제 ...
전·의경 한끼 식비 ‘1571원’
시민일보 2008.11.11
일선 전·의경들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소속 교육기관의 급식 역시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은 11일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상급 지휘관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전·의경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체감할 필요가 있다”고 ...
韓총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시민일보 2008.11.11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일인 11일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 1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이낙연 국회 농식품위원장이 국민의례를 갖고 있다. /뉴시스
“학교주변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 금지조항은 종교의 자유 침해”
시민일보 2008.11.11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헌재, 학교 인근의 종교시설내 납골시설(봉안당) 금지조항(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5호)에 대한 위헌심판 제정 사건에 대해 12월11일 공개변론 갖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 인정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 ...
성에 안찬 김문수
시민일보 2008.11.11
“정부, 세계 유래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악법 안고쳐 규제 많이 풀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세계 유래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악법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
이철우의원 “국정원법 개정 절실”
시민일보 2008.11.11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자는 골자의 개정안이 야당에 의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제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청회, 토 ...
“우리 국회 조기비준한다면 한미FTA 자체를 죽이는 것”
시민일보 2008.11.11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하는 건 한미 FTA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 정부때)적극 추진을 했는데 지금 FTA의 추진방향은 FTA를 죽일 수 있다는 ...
“‘물산업지원법’은 중단됐는데 ‘물산업 매니저 양성’은 왠말이냐”
시민일보 2008.11.11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지원법’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물 산업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물산업 매니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물산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