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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처리 한나라 “찬성” VS 선진당 “반대”
시민일보 2008.11.10
한나라-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미FTA 비준 처리 등 현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선진당-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회창 총재가 한미FTA 비준과 관련, ‘우리당의 입장은 이번주 중 비준안 상정 방침에는 반대’한다고 이야기 ...
여야 ‘한미FTA 조기비준’ 공방 격화
시민일보 2008.11.10
한나라 “17일 이전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 민주당 “先대책 後비준… 내년 중반께 처리”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한미 FTA 조기비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동차 분야에 불공정성을 이유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라도 빨 ...
“강만수 헌재접촉 발언은 외국 경우 파면감”
시민일보 2008.11.10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외국의 경우면 파면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총재는 10일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단순히 법에 있는 의견을 제출하는 그 ...
민주당, 예산심의 7대원칙 마련
시민일보 2008.11.10
민주당은 10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관련, 예산심의 7대원칙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과 불합리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당과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민에게 일자리, 약자에게 복지를, 국민에게 인권을”이라는 기조로 ▲ ...
“연말 국정·인적 쇄신론 아직 이르다”
시민일보 2008.11.10
한나라당 진수희(서울 성동 갑) 의원이 연말 국정·인적 쇄신론과 관련,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1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기국회 때 우리가 계획했던 법안들을 제대로 잘 처리해놓고 그 다음 이것을 공론화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
민주당 “13일 종부세 헌재판결 연기하라”
시민일보 2008.11.10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있을 헌재의 종부세 판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오전 의원워크숍 축사를 통해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 ...
민주당, ‘민생ㆍ민주ㆍ국민통합 입법’ 추진
시민일보 2008.11.10
민주당이 1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의원 워크
‘반크’예산 국가에서 지원한다
시민일보 2008.11.10
앞으로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10일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여·야의원 4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
제18대 국회환경포럼 출범기념 세미나 개최
시민일보 2008.11.10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8대 국회관경포럼 출범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환경포럼은 94년 2월7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이 제정된 이후 같은 해 4월에 발족돼 지금까지 15년째 연속 활동해온 원내 유일의 국회의원단체로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부터 7년 동안 최우수연구단체상과 ...
한미FTA 비준, “필요하지만 여유있게 생각해야”
시민일보 2008.11.10
한미FTA의 비준은 필요하지만 그 시기는 여유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경태 원장은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미국을 압박한다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 비준시기에 대해 이 원장은 “(오 ...
암전문대학원 설립 초읽기
시민일보 2008.11.10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암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지난 7일 암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원장을 총장으로 암전문대학원 ...
“강만수 ‘헌재접촉’ 외국 같으면 파면감”
시민일보 2008.11.10
이회창 총재,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외국의 경우면 파면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총재는 10일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 ...
여야, ‘한미 FTA 조기비준’ 갈등 첨예
시민일보 2008.11.10
한나라 “오는 17일 이전 비준안 상정” 민주당 “선대책 후비준 내년 중반에”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한미 FTA 조기비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동차 분야에 불공정성을 이유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라도 빨리 비준을 마쳐야 미국 의 ...
종부세 위헌여부 선고, 국회진상조사 후에 해야
시민일보 2008.11.10
오는 13일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 선고와 관련, 민주당이 선고날짜 연기를 주장하고 나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은 1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3일 종부세 결정일을 헌재는 11월 13일로 예고했다. 이는 빨리 결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 ...
선진당 “與 이철우의원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시대착오적 발상”
시민일보 2008.11.09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최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참으로 위험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보 가운데 국익과 관련없는 정보가 어디 있으며 도대체 ‘재난과 위기’, ‘국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들지 않는 정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 ...
박근혜 “先 지방 육성책 마련”VS 김문수 “先 수도권규제 완화”
시민일보 2008.11.09
민주당 “李정부 방침 헌소 제기등 강력 투쟁” 선진당 “규제완화 법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 차기 한나라당 대권 주자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선(先) 지방 육성책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선 수도권완화’를 강조하고 나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 ...
상시국회·상시국감 열린다
시민일보 2008.11.09
민주당 “전적 공감… 대정부질문 축소는 신중해야” 앞으로 국회가 상시운영체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의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 ...
선진당 “與 이철우의원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시대착오적 발상”
시민일보 2008.11.09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최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참으로 위험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보 가운데 국익과 관련없는 정보가 어디 있으며 도대체 ‘재난과 위기’, ‘국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들지 않는 정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 ...
“실물경기 위축 사전대응 시스템 갖춰야”
시민일보 2008.11.09
한나라당 임태희(경기 성남 분당) 의원이 최근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과 관련,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일이 실질적으로 닥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제도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방미단 파견 국회 무산땐 한나라 추진
시민일보 2008.11.09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방미단 파견이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방미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통위 차원의 방미단 파견이 불발될 경우 당 차원에서 방미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기는 레임덕 세션에 가야 상하의원 지도자를 만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