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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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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앱 사칭' 악성 앱으로 60억대 사기···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범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3.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칭한 악성 앱을 이용해 60억원대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중국인 콜센터 관리자 A(3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 ...
가정집 침입해 귀금속 절도··· 50대 검거
박준우 2023.03.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가정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내 한 주택 2층에 몰래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귀금속 ...
유령노조 만들어 건설현장 누비며 억대 금품 갈취··· 노조 간부 3명 구속 기소
문찬식 기자 2023.03.21
[인천=문찬식 기자]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45)씨와 지부장 B(61)씨를, 공갈 등 혐의로 다른 건설노조 위원장 C(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 ...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 손실보조금··· 大法 "시장·군수가 지급 결정권자"
박준우 2023.03.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 및 군수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각각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 취소', '부작위가 위법임을 ...
숙박업소 10곳에 '공유기 위장 몰카' 설치
문찬식 기자 2023.03.21
[인천=문찬식 기자]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檢 "형량 가볍다" 항소
홍덕표 2023.0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자 이에 항소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스트레스 ...
이화영 추가 기소··· '쌍방울 대북 송금' 공모 혐의
채종수 기자 2023.03.21
[수원=채종수 기자] 21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
요금 시비로 택시 훔쳐 도주··· 20대 검거
최성일 기자 2023.03.21
[부산=최성일 기자] 만취한 20대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타고 온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혔다.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8분께 20대 A씨가 자신이 사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B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뒤 기사를 밀치고 택시를 훔쳐 운전해 달아났다.A씨는 택시 기사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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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선장 목포해경에 적발
황승순 기자 2023.03.21
[목포=황승순 기자]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8일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어선 B호(9.77톤, 연안통발, 승선 ...
미혼 행세로 교제여성 등쳐··· 억대 가로챈 40대男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3.20
[수원=임종인 기자]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6년 2월~2017년 11월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
'7兆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팀장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3.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해 증권사 소속 팀원들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고가 명품 등을 ...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사흘 만에 동해에 '단거리탄도미사일'
홍덕표 2023.03.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사흘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일곱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이에 군 ...
法 " '부하 성폭행' 외교관 파면 조치는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3.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외교관 이 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후 이씨가 항소 ...
'지인 능욕 사진' 뿌린 중학생··· 1심서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박준우 2023.03.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大法 "검증 안된 진료라도 보험금 환수 못해"··· 손배 청구 기각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3.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 ...
2세 원생들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 法, 40대 보육교사에 '벌금 200만원'
문찬식 기자 2023.03.19
[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 ...
출동 경찰 흉기로 찌른 6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
최성일 기자 2023.03.16
[부산=최성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북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25분께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
'건물주 살해' 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0년 동안의 ...
배우 아내 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홍덕표 2023.03.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 ...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비리의혹'··· 도로공사 본사·부여지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6일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의혹 수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고속도로 차선 시공업체들이 형광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쓰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