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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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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유튜브 믿고 투표지 훼손
문민호 기자 2026.10.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유튜브에서 접한 허위 정보를 사실로 믿고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유권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제9회 전국동시 ...
동급생 상습 추행… 부모가 1800만원 배상
여영준 기자 2026.10.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급생에게 수개월 동안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강제로 만진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
法 "보조금 불법수령 어린이집·원장 이름 공개 적법"
이대우 기자 2026.10.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명단 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 ...
마약 제조·밀수사범 174명 검거… 작년比 33.8%↑
박소진 기자 2026.10.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공급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오랳 들어 밀수·제조사범 검거 인원이 자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 밀수·제조사범 174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0명보다 33.8% ...
항공보안법 위반 4건 중 3건 '기내흡연'
여영준 기자 2026.10.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항공기내 소란, 승무원 폭행, 기내 흡연 등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과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기사에 운송비용 떠넘긴 택시조합 위범"
최성일 기자 2026.10.0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이자 근로자인 기사들에게 가스충전비나 카드 결제 수수료 등 비용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부담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부산택시협동조합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스토킹범 1년새 155→757건 5배 증가
문민호 기자 2026.10.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특히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지난해 155건에서 올해 757건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속 건수는 729건에서 8 ...
'나체사진' 담보로 불법사금융··· "못갚으면 유포" 협박
문찬식 기자 2026.10.01
[인천=문찬식 기자]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성착취형 불법 사금융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역업체 직원 A씨(54)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 불법 사금융 사무실을 차리고 약 4개월간 피해자 4명에게 총 125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중동전쟁 틈타 16조원대 담합 LG화학등 석화업체 6곳 기소
이대우 기자 2026.10.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 ...
해외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박소진 기자 2026.10.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을 연계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복지부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고 1일 밝혔다.현재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 ...
인천지역 6.3지선 선거법 위반 114건 수사
문찬식 기자 2026.09.3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가운데 64%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14건으로, 관련자는 188명이다. 이 가운데 23건(25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50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나머지 4 ...
'투표함 봉인지 훼손' 50대 벌금 500만원
최성일 기자 2026.09.30
[부산=최성일 기자]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025년 5 ...
뇌물 받고 수의계약··· 공무원 실형 확정
문민호 기자 2026.09.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
7700억 규모 국고 유출 막았다 이란 다야니家 ISDS 전부 승소
이대우 기자 2026.09.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7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8일(한국시간)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ISDS판정부의 만장일치로 ...
고의·중과실 반복 사이버침해 사고땐 최대 3% 과징금
박소진 기자 2026.09.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적인 사이버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보보호 제도가 강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잇따른 대형 침해사고를 계기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
'코인 거래' 유인해 약물강도 3500만원 빼앗은 2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26.09.30
[인천=문찬식 기자] 가상화폐 직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 ...
못 걷은 경찰 과태료 3년 연속 1兆 이상
여영준 기자 2026.09.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찰청의 평균 과태료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면 약 46만원을 걷지 못하는 셈이다.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과태료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 20 ...
서울大 동아리 인맥 '금융권 카르텔' 미공개정보 공유해 200억 부당이득
박소진 기자 2026.09.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권 임원들이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 ...
작년 법원 소송 접수 686만건··· 회생·파산·경매 급증
여영준 기자 2026.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686만건가량으로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86만3796건으로 2024년(691만5400건) 대비 약 0.75% 감소했다.이중 ...
"투자사기 사무실에 PC설치, 방조죄 아냐"
문민호 기자 2026.09.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투자사기 조직이 운영한 콜센터에 컴퓨터 등을 설치해준 업자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