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개월 전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 중 6명은 에토미 ...
[부산=최성일 기자] 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한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 ...
[광주=정찬남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성격의 생활지원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회원 22명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보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A씨(50대)와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B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설날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 ...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60대 여성 B씨, 4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교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학교 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 관련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가 2500건을 넘어섰다. 318가구 564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독립유공자 훈장 1만8776건 중 총 7628건이 현재까지 유공자 본인이나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미전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에 부 ...
[청주=최성일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산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특히 경남 거제에서는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주민 130여명이 대피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부산·경남·제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중대본 1 ...
[창원=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울산=최성일 기자] 다른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의 명칭과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마치 정식 판매처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제품을 홍보한 쇼핑몰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 ...
[안동=박병상 기자] 강원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30대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장모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그간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행정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에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