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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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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포함돼 불면·다이어트 특효" 'THC 표시' 온라인광고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7.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한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표시 식품 등을 점검한 결과, 60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 ...
'장윤기 부친-경찰 유착' 의혹 강제수사 착수
정찬남 기자 2026.07.07
[시민일보 = 정찬남 기자]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 비위와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은 7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검찰은 당시 형사과 수사팀 관계자 등 다수의 경 ...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송… 영상 확인 QR도
박소진 기자 2026.07.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교통 과태료 고지부터 수사 절차까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이 나선다.경찰청은 7일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 14건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오는 11월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톡 등 모바 ...
휴대폰 개통때 '안면인증' 의무화··· 대포폰 차단
문민호 기자 2026.07.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개통 절차가 6일부터 달라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적용했다.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
'여고생 살인 장윤기' 형사팀장 긴급체포··· 증거인멸 혐의
정찬남 기자 2026.07.06
[광주=정찬남 기자]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한 수사 과정을 둘러싼 경찰 감찰 조사가 직원 비위 수사로 확대됐다.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A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5월5일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 ...
모스탄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대우 기자 2026.0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 ...
'명의도용' 외국인 배달라이더 급증 1~5월 734명 적발··· 작년比 11배↑
박소진 기자 2026.07.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불법 배달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취업 외국인 700여명과 배달 라이더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 ...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하라"
여영준 기자 2026.07.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참여연대는 지난 20 ...
법규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 22명 검거···합의금등 갈취
김점영 기자 2026.07.06
[창원=김점영 기자] 유명 관광지 주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
'초국가범죄'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마련
여영준 기자 2026.07.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공식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조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외국 법집행기관 수사, 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
'비상장주식 거래' 미끼로 20억 투자사기
박소진 기자 2026.07.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비상장 주식 중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비상장 주식 중개인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
마약신고 보복 협박한 외국인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집유
임종인 기자 2026.07.05
[수원=임종인 기자]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을 찾아가 보복 협박한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여영준 기자 2026.07.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교제 폭력' 신고 한달만에 前 연인 살해
오왕석 기자 2026.07.05
[성남=오왕석 기자]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 ...
스토킹 재범 막는다··· 법무부-경찰청 정보 공유
문민호 기자 2026.07.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추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양 기관은 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훈(44)이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
"광주제일高에 폭발물" 협박글···대피소동
박소진 기자 2026.07.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온라인 공간에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과 교직원을 긴급 대피시킨 뒤 교내를 수색했 ...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짬짜미 입찰' 에스원·에스텍 시스템 9.7억 과태료
이대우 기자 2026.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통합경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
혼외출산 자녀 뒤늦게 출생 신고 大法 "친자소송 별개로 정정 가능"
이대우 기자 2026.07.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이의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다 친자관계 문제가 불거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출생일 정정과 친자관계 확정은 별개라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한 원심 결정을 깨고 출생일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A씨 ...
'압류 와인' 빼돌리려던 세관 직원들 적발
박소진 기자 2026.07.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
인천시, 불법의심 생활형 숙박시설 조사
문찬식 기자 2026.07.02
[인천=문찬식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지역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불법 전용 가능성이 있는 객실 1807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인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전체 1만8598실 가운데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