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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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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등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26개 업체 적발
이대우 기자 2025.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
사인펜에 숨겨 야바 밀반입··· 마약유통 외국인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
차선 침범차량 노려 고의충돌 보험사기
최광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차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돌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24명을 적발해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
경찰, 수사지원 AI도입··· 압색영장 신청 초안 작성도
여영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장 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됐던 '경찰 수사 지원 AI'(KICS-AI)가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됐다.LG의 AI 모델 ...
가짜 장애인기업 적발땐 3년간 재신청 제한
문민호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장애인기업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은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없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 ...
10년간 폐석재 900톤 불법매립
이대우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40대 종업원과 60대 굴착기 기사, 골재채취업체 대표, 종업원 등 5 ...
"옆집 문앞 가구 쌓아 출입방해··· 감금죄"
이대우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4년 4월 ...
항만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2030년까지 재해사고 50% 줄인다
박소진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하고, 2030년까지 연간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항만 출입자에게 ...
경찰,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책임자등 2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각종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 ...
잇단 폭발물 협박글··· 전담팀 꾸려 엄정대응
문민호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최근 백화점과 학교, 대통령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잇따라 온라인에 게시되자 경찰이 이를 전담 수사할 팀을 꾸리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주요 인사 위해 ...
'코카인등 마약 6종 동시검출' 경찰大, 첨단 키트 개발 착수
박소진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마약 6종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키트 개발 연구단으로 선정됐다.17일 경찰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카인과 액상대파(THC) 등 주요 마약 6종을 한번에 검출하는 키트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마약 의심물을 개 ...
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수령
박소진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쪼개 재산압류를 피하려 했지만, 청주시의 3년간 추적 끝에 소송에서 패소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게 됐다.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체납자 A씨(50)는 지방세 73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본인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 ...
'서부지법 난동' 수능 수험생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당초 선고는 지난 10월27일 내려질 예 ...
특정의약품 사용대가로 '20억 뒷돈' 병원장 부부 실형 확정··· 19억 추징
이대우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20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속초지역 병원장 A(64)씨와 그의 아내 B(63)씨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2년 ...
5년간 환치기 11.4兆 적발 ··· 83% '가상자산 활용'
이대우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 범죄와 연루된 불법자금의 반출입 및 자금세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범죄자금 추적팀’은 해외 기반 조직이 국민 대상 범죄로 취득한 자금을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통한 자금 ...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피해도 국가배상"
박소진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후로만 제한해 온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대법원이 훈령 이전에도 국가가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 배상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 ...
참사 1주만에 고개숙인 동서발전 "수사결과 따라 감당할 부분 감당"
최성일 기자 2025.11.13
[울산=최성일 기자] 최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13일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 ...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 1심 무기징역
임종인 기자 2025.11.13
[수원=임종인 기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5월4일 과거 사귀던 A씨의 ...
부천 제일시장서 트럭 돌진사고··· 심정지 3명 등 21명 이송
문찬식 기자 2025.11.13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인파가 몰린 인도를 덮쳤다.이 사고로 70~80대 여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중상자 9명을 포함 ...
부패비리 3840명 무더기 적발··· 공직자 1972명 달해
여영준 기자 2025.1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개월간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3840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적발 인원 중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