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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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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역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 설정은 위법"
여영준 기자 2022.05.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박 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미 ...
'리딩 투자 사기' 국내 총판들 실형··· "신개념 재태크" 꼬드겨 10억 챙겨
홍덕표 2022.05.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개념 재태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10억원 넘게 받아 챙긴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두 ...
대형마트들 제품값 올리고 '1+1 행사'
홍덕표 2022.05.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016년 이른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70% 싼 가격 '허위 매물' 홍보··· 중고차 업자에 벌금 500만원
최성일 기자 2022.05.19
[울산=최성일 기자] 3000만원이 넘는 중고차를 70% 가량 싼 가격으로 홍보한 이른바 ‘허위매물’로 손님을 속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
성형수술 환자 과다 출혈 방치 숨지게 한 병원장 2심도 실형
홍덕표 2022.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증세를 보인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 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
'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前 직원 "혐의 모두 인정··· 도박으로 탕진"
문찬식 기자 2022.05.19
[인천=문찬식 기자]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 ...
수입산 고기 13톤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4억 챙긴 판매업자 적발
여영준 기자 2022.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입산 소·돼지·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원을 챙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지난 2월 2년여간 대구 중구와 북구 ...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2.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인 백운규 전 장관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
法,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 여부' 20일 결정
홍덕표 2022.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을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한 번 더 법정 공방을 벌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처분한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20일 오전 10시30분 심리한다.심문 ...
김포大 신입생 충원율 조작··· 이사장·교수 등 11명 기소
문찬식 기자 2022.05.18
[인천=문찬식 기자] 교직원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A(72)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이 학교의 전 ...
法 "성 소수자 시설이용제한 위법"
이대우 기자 2022.05.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 ...
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불법투기거래 기승··· 경기도특사경, 122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5.1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및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불법 투기를 벌이던 12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 ...
4.3사건 피해자 20명 직권재심서 '무죄'
여영준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차 직권재심을 통해 4.3사건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 ...
'尹 직권남용' 고발사건 무더기 각하
홍덕표 2022.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최근 무더기로 각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
大法, 직장 내 괴롭힘 폭로글에 일부 허위사실 적시··· "주요 부분 사살이면 명예훼손 아냐"
여영준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폭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 ...
롯데월드 놀이기구 멈춤사고··· 탑승객 8명 10여분간 고립
이대우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 탑승객들이 10여분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롯데월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열차형 놀이기구 ‘파라오의 분노’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롯데월드 관계자는 “기구의 안전 감시센서가 작동해 운행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 ...
8살 딸 학대살해 친모·계부에 '추가 징역'
문찬식 기자 2022.05.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1년씩 징역을 추가로 선고했다.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29, 여)와 그의 남편 B씨(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또 40 ...
檢, 화천대유 김만배 '100억 횡령' 추가 기소
여영준 기자 2022.05.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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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자재 운반 헬기 추락 3명 구조··· 1명 사망·2명 중상
이대우 기자 2022.05.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16일 오전 8시40분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추락한 헬기는 산불진화용 헬기인 S-61N 기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자 ...
大法, "4대강 입찰담함 과징금, 前 대우건설 경영진 배상 책임"
홍덕표 2022.05.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우건설 주주들이 최종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