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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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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땅값 14억 중 400만원 안내고 '꼼수 미등기'에 "취득세 부과는 합헌"
여영준 기자 2022.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7조2항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앞서 A ...
巿교육청, 학생생활기록부·수행평가 관리소홀··· 인천 고교 3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22.04.05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수행평가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인천의 고등학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11~12월 고교 3곳을 감사한 결과 시정·주의 조치 8건을, 경고 처분 1건을 각각 내렸다고 5일 밝혔다.먼저, 연수구의 모 고교는 2019∼2021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를 입력 ...
장흥 축협 직원 4억6000만원 횡령 의혹
임형완 2022.04.05
[장흥=임형완 기자] 전남 장흥 축협은 소고기 유통 업무를 맡았던 직원 A씨가 4억6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자체 내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새로 발령받은 직원이 재고 조사 진행도중 물량이 부족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번 의혹이 불거졌다.축협에 따르면 A씨는 재고 물량을 허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금 ...
만취운전 중 보행자 치고 도주··· 50대 4시간만에 검거
여영준 기자 2022.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경 군산시 나운동 ...
2개월 아들 때려 중태··· 20대 아빠 징역 3년 구형
홍덕표 2022.04.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한 사이 혼자 생후 2개월 아들을 돌보다 떄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A(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날 ...
'소방관 3명 순직' 평택창고 화재··· 시공사 관계자 등 44명 형사입건
오왕석 기자 2022.04.04
[평택=오왕석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물류 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수사한 결과, 공사 과정 전반에서 안전관리 소홀과 불법 재하도급 등 각종 위법 사항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책임자 44명이 무더기 형사 입건됐다.4일 경기남부경찰청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수사 ...
法, "前 여친 살해"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여영준 기자 2022.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
헌재, '교과 이수' 가산점 준 서울대에 "합헌··· 권리침해 아냐"
홍덕표 2022.04.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학교가 고등학교 재학생 등에게는 교과 이수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 전 수험생에게는 수능 점수 순위에 상응해 가산점을 준 조치는 헌법에 비춰 정당하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서울대의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가 평등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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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해경 '법인카드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채종수 기자 2022.04.04
[수원=채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
함평서 "자신지지 후보 도와주지 않는다"며 집단 폭행
황승순 기자 2022.04.04
[함평=황승순 기자]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윤각이 들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 지지자 들 간 과열양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전)나비골 농협 B조합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한 언론사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 A농산 마당에서 A함평군수 예 ...
판결문 위조 '퇴직' 피한 교수··· 法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홍덕표 2022.04.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지만 학교에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직위를 유직했던 대학 교수가 결국 급여를 반납하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립대학 법인이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
굴착기 임대가 강요··· 비회원 작업 방해··· 공정위, 장흥 건설기계협의회에 '과징금'
정찬남 기자 2022.04.03
[광주=정찬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건설기계 사업자 협의회 전남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장흥지회는 기종별 굴착기의 1일 임대가격을 정한 뒤 구성(회원)사업자에게 조견표를 나눠주고 이 가격을 지 ...
法 " '고섬 거래정지 사태'에 국내 상장 주관사 과징금 물어야"
여영준 기자 2022.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천억원대 손실을 안겼던 2011년 중국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국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
'감서 거부' 사립유치원 운영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임종인 기자 2022.04.03
[수원=임종인 기자] 교육청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 및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3-1부(김수일 진세리 곽형섭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61)씨와 원장 B(60)씨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 ...
"술은 마셨지만 운전 안했다"··· 오리발 50대 '징역 10월'
엄기동 기자 2022.04.03
[청주=엄기동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던 50대 운전자에게 결국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2021년 1월26일 오후 4시10분께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로부터 ...
大法,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산부시장에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홍덕표 2022.03.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
경기도, 불법 도매상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3.31
[수원=채종수 기자]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7~18일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도매상 3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 39개 ...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검거··· 29명 등 3억여원 편취 혐의
조영환 기자 2022.03.31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억원대의 현금을 챙겨 수거한 일당을 검거하고, 경찰은 A(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B(53, 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21년 12월24일~이달 24일까지 3개월 동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
警, 20대 붙잡아 조사 중··· 수락산 등 정상석 훼손 혐의
손우정 2022.03.31
[남양주=손우정 기자] 수락산과 불안산 등의 산봉우리에 있던 정상석이 연이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31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올해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도솔봉, 국사봉과 불암산 애기봉 등 정상석을 ...
美 법원 '3배 손해배상' 명령··· 大法, "국내서도 집행 가능"
여영준 기자 2022.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외국의 재판에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이 나왔다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식품수입업체 A사와 B사가 C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