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20대 피의자가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피의자 A씨는 이날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서경찰서를 출발해 오전 8시경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그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
[인천=문찬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사전투표소의 참관인이 시각장애인의 투표지를 볼펜으로 훼손해 고발됐다.3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부평구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경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X' 표시를 하는 방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 ...
[울산=최성일 기자]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2살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친모 A씨와 ...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해지자 공개수배에 나섰다.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4-1부(4·3재심 전담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고(故) 고학남씨 등 2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올해 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쟁사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1년 10월 말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에게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9일 오전 10시24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와 B씨가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외주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8일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삼성웰스토리 본사(성남시 분당구)와 삼성전자 본사(수원시 영통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J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인터넷방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법조계는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가 '사퇴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남편과의 말다툼 중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로 빠뜨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A(60)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죄 관련 전과가 10여 차례 있는 6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저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2021년 6월에 출소한 A씨는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아동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하고 관련 시설에서 일한 15명을 적발해 시설폐쇄 및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1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38개 조직 2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5명을 구속했다.24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021년 11월~올해 2월 진행된 것으로, 범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과 중간관리책, 환전책,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뤄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재택 응시 시스템이 시험 시작 직후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비됐다.서울시교육청 등은 이날 전국 고등학교 1~3학년이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온라인 시험을 진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가 접속량 폭주로 마비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 ...
[용인=오왕석 기자]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62)씨를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5분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