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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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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책임"··· "관리 부실 탓··· 배상을"
여영준 기자 2021.08.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후 자동차에서 절연 부품이 고장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
상습 '데이트폭력' 20대 실형··· 항소심서도 징역 10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21.08.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가한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25일 ...
문 잠그고 심야에 몰래 불법 영업··· 인천서 한 달간 71곳·440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1.08.01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이 이어진 지난 7월 인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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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미약한 80대 섬주민 해경이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31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진도군 섬마을에서 의식이 미약한 80대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했다고 31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30일 오후 6시 30분경 진도군 하조도에서 주민 A씨(80대, 여)가 의식이 ...
2차 하청업체 임금 체불땐 1차 업체 책임
여영준 기자 2021.07.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등록 2차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체불 임금은 1차 하도급업체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차 하도급업체 노동자 A씨가 1차 하도급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울산 성매매 합숙소' 주범에 징역 16년··· 大法, 상고 모두 기각... 11명 중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7.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이들 일당은 가출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합숙시키며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성 착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
킨텍스 주변 농지 '지분 쪼개기'··· 416억 시세차익
이기홍 2021.07.29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되팔아 400억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1)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범행 ...
오토바이 사고로 10대 사망··· 가로등과 충돌
이기홍 2021.07.29
[고양=이기홍 기자] 지난 28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1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간 A씨는 인근 가로등과 충돌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A씨는 고등학교를 ...
일산대교에서 투신하려던 여성, 발빠른 대응으로 신속 구조
이기홍 2021.07.28
[고양=이기홍 기자] 일산서부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경 일산대교에서 다리 난간에 앉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20대 여성을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여성승객을 내려줬는데 일산대교로 걸어가서 느낌이 이상하다”는 112신고에 위험을 직감하고 급히 현장에 출동했다. 새벽시간대 젊은 여성이 택시에서 내 ...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전방위 부실공사' 탓
정찬남 기자 2021.07.28
[광주=정찬남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참사는 안전불감증과 부실 공사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이었음이 드러났다.광주경찰청은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붕괴 원인을 규명한 수사 상황을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한 공사, 철거 과정 ...
8세 딸 학대 살해 친모 '1심 판결 불복'
이대우 기자 2021.07.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살 딸을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 후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형을 선고 받은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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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맹장염 의심 증상 섬주민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2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맹장염 의심 증상을 보였던 30대 응급환자가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4분경 진도군 조도에서 주민 A씨(30대, 여)가 맹장염이 의심 ...
'함바왕' 유상봉, 잠적 15일 만에 붙잡혀
여영준 기자 2021.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27일 수사당국에 붙잡혔다.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 ...
학생 상금 가로챈 교수 '유죄'··· 大法, '뇌물죄 인정'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전 국립대학 교수에게 뇌물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 ...
'경찰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실형
정찬남 기자 2021.07.27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 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연일 폭염경보··· 경기도 피해 속출
채종수 기자 2021.07.27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26일(오후 6시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는 161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 한 해 환자 수에 육박하는 수치로, 열사병은 40명, 열탈진 77명, 열경련 24명, 열실신 13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났다. 열사병은 의식장애·혼수상태 증세, 열탈진은 과도한 발한, 열경련은 근 ...
大法 "성착취물 제작자에 소지죄 적용 안돼"··· "제작·배포죄에 흡수"
여영준 기자 2021.07.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소지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 ...
'여중사 성추행' 2차 가해 부사관 국방부 수용시설서 숨진채 발견
이대우 기자 2021.07.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월 공판을 앞둔 공군 부사관이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여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 부사관이 전날 오후 ...
'대면예배 강행' 목사에 벌금형
여영준 기자 2021.07.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합금지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대구의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씨(62)에게 벌 ...
警, 화력 확 낮춘 권총 개발
연합뉴스 2021.07.25
한국 치안 환경에 맞게 화력을 대폭 낮춘 권총이 내년 경찰에 지급돼 현장에서 쓰일 전망이다.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내 한 방위산업업체가 작년 연말 개발한 9㎜ 리볼버 구조 권총의 안전성을 지난달부터 시험하고 있다. 이 권총은 화력이 경찰의 주력 총기인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이 가장 큰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