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가 3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위험요소를 2주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학교 주변에 배치할 안전지킴이를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한다.구는 새 학기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위해요인을 정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회원 9명을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SR이 예매에 불법 매크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순천=이문석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의원이자 시의회 상임위원장이었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원서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PC방으로 둔갑시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비롯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 ...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교 폭력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 증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 ...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