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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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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몰래 지입차량 담보 대출'··· 大法 "배임죄"··· 무죄 원심 파기
여영준 기자 2021.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운송회사 대표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회사 대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4억 과징금
여영준 기자 2021.07.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사 분유만 사용해 달라며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일동후디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 ...
'배달앱 악성 리뷰' 차단법 만든다
홍덕표 2021.07.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달앱 음식점을 상대로 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가 보완된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3명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7.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장 3명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 ...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제출··· "도의적 책임 통감·· 중도 퇴직 죄송"
여영준 기자 2021.07.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산업자 김 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김씨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이날 취재진에 낸 입장문에서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
大法 "가사 소송 판결, 민사 소송에 구속력 없어"··· 청구 기각한 원심 파기
홍덕표 2021.07.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부 이혼시 가사 소송인 재산분활 청구 소송과 민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면, 두 재판이 병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
軍 복무때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
문찬식 기자 2021.07.06
[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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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폭우 뚫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2명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06
[목포=황승순 기자]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2명을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5일 오후 1시 57분경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서 A씨(40대, 남)가 공사작업 중 ...
최대 445mm 폭우··· 전남 곳곳서 산사태·주택침수 피해
정찬남 기자 2021.07.06
[광주=정찬남 기자] 장맛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해남 현산 445㎜, 해남 북일 394.5㎜, 장흥 관산 368.5㎜, 진도 지산 365㎜, 해남 349.5㎜, 강진 마량 337㎜, 고흥 도양 322.5㎜, 강진 24 ...
'회식 중 직장 동료 추행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 뒤집혀
홍덕표 2021.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식 자리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동료 추행범으로 몰렸던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2017년 여름 대전의 한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다 큰 양푼에 술을 따라 돌아가며 마시는 이른바 '사발식'을 했다.A씨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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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섬마을 낙상환자 잇따라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05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도서 지역에서 낙상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4일 오후 2시 2분경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에서 주민 A씨(60대, 여)가 낙상으로 인해 늑골에 골절상을 입고 ...
인천소방 특사경, 불법 소방공사 등 60건 적발··· 19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21.07.0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지역 공사장 5곳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 업체에 소방 공사를 맡기거나 허위 감리 보고를 하는 등 불법 행위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인천소방본부 특사경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소방시설공사업 ...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 등 6명 입건··· 1차 출석 요구
이대우 기자 2021.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경찰이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했다.경찰 ...
"음주 뺑소니 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는 타당"
이대우 기자 2021.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면,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4.19 민주묘 ...
건물 옹벽 파손··· 주택가 단전···수도권 곳곳마다 장맛비 피해
이대우 기자 2021.07.04
지난 3~4일 전국에 세찬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수색7구역 공사장에서 가로 25ｍㆍ세로 3ｍ 크기의 가림막이 강풍에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
11 극단적 선택 10만명당 26.9명 자살···1日 평균 37.8명
이대우 기자 2021.07.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 해 동안의 자살률은 (10만명당)26.9명으로 나타났다.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를 살펴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799명으로, 한 해 전보다 129명(0.9%) 늘었다.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37.8명 ...
민주노총 기습시위 수사 착수···채증자료 분석
이대우 기자 2021.07.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채증 자료 분석 작업에 돌입, 본격 수사를 진행한다.경찰은 전날 집회 종료 후 “(민주노총이)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대규모 불법집회·행진 ...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도 보훈보상대상" 2심서 원심취소·유족 승소
홍덕표 2021.07.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대구고등법원이 해병대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 병장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 ...
서울 신규 확진 298명···올 토요일 최다
여영준 기자 2021.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지난 3일 하루 서울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으로 집계됐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는 올해 토요일 하루 최다기록이던 1주 전(6월 26일)의 242명보다도 47명 많은 수치다.이에 따라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월요일인 지난달 28일~토요일인 7월 3일까지 최근 엿 ...
서울대 입학생 43% 특목고등 출신
여영준 기자 2021.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일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지난 ‘6월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서울대 입학생(3437명) 가운데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나 영재학교, 자사고 출신은 42.7%(14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4명은 특목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