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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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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운동 경기 중 병사 폭행해 골절
이대우 기자 2021.05.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지역의 육군 부대에서 군 간부가 운동 경기 중 병사를 폭행해 6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히고도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신고조차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육군 모 부대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올해 1월5일 동해안 지역 부대 소속 A 병사가 ...
아파트 '갑질 논란' 증폭··· '주거침입 혐의' 택배기사 고발
이대우 기자 2021.04.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택배차량 지상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측이 최근 택배기사 두명을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아파트측은 지난 14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아파트에 비치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대해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의원직 유지' 소송 패소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환자 판단력 있는데 자녀에 시술 동의서 받아··· 부모 사망해 자녀들 소송
문찬식 기자 2021.04.29
[인천=문찬식 기자] 환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녀로부터 시술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인 자녀 2명이 B 의료재단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
'가습기 살균제 허위 보고서 혐의' 교수 무죄 확정
홍덕표 2021.04.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
시내버스에 60대 치여 숨져··· 인천 중부署, 사고 경위 조사
문찬식 기자 2021.04.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도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에 60대 여성이 치여 사망했다. 2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38분경 A(65·여)씨가 인천 중구 신포동 답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 치였다.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가족끼리 성매매업소 운영··· 128억원 불법 수익
임종인 기자 2021.04.28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수십년간 여러 곳의 업소를 운영하며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가족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 ...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영준 기자 2021.04.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전북 전주 을)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는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 ...
돈 받고 '사건 무마' 경찰 징역 5년
이대우 기자 2021.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에게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던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 각 6000만원을, 돈을 건넨 ...
고용부, 올해 2명 숨진 대우건설 '본사 감독'
이대우 기자 2021.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이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부실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
장애인 놀려 수치심 준 복지사··· 대법 "학대 행위"···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이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는 등 장애인을 놀리고 수치심을 준 사회복지사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
아이 재운다며 압박해 숨져···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
홍덕표 2021.04.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원생을 재운다며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40억대 땅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
조인제 2021.04.26
[포천=조인제 기자] 자신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의 50대 공무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
'부동산 비리 의혹' 180명 내사·수사
홍덕표 2021.04.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두 29건을 수사 중이며 내사·수사 대상자는 180명"이라며 "이 중 공무원이나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은 19명이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장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범죄첩보를 비롯해 기획부동산 등
2020년 공공기관 3곳 중 1곳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미달
이대우 기자 2021.04.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0년 8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3곳 중 1곳꼴로 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못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곳(66.0%)으로, 3곳 중 1 ...
친모에 폭행당한 생후 8개월 여아 사망
여영준 기자 2021.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투병 중 사망했다.사건이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경 전북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양이 사망했다.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 200만원 확정
홍덕표 2021.04.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 ...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 지급
여영준 기자 2021.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확인 지급 대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
"마스크 써달라"는 알바생 폭행… 50대 징역 8월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전용혁 기자 2021.04.2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가 24명의 전 국회의원과 5명의 입법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한 것을 국회사무총장이 비공개 결정한 가운데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30일 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박 대표가 청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