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2 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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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 30일 '비공개 결정' 심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가 24명의 전 국회의원과 5명의 입법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한 것을 국회사무총장이 비공개 결정한 가운데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30일 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박 대표가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취소 부분에 대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외 7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 및 인사과에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돼 있는 해당 피고들의 주민등록번호과 주소를 조회해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6호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게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주)만능기계를 운영하던 박 대표는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1991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부도 처분을 당했다며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박 대표는 “이로 인한 피해금이 1991년부터 1999년까지 53억6332만원에 달하는데 당시 국회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은 법안 및 청원과 행정심판 등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입법공무원들”이라며 “국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 의결 및 재결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문 의장을 비롯한 79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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